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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형의 법률상담

형법 제230조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 경기북부포커스 2013-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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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과 다소 다를 뿐만 아니라 수익도 위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  ( 경기북부포커스 2013-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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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실질적으로는 을이 매수를 하면서도 동생인 병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인바, 이 경우 병이 갑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경기북부포커스 201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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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는데, 이제 와서는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해 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  ( 경기북부포커스 2013-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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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을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하는지요  ( 경기북부포커스 201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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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서 신축중인 고층건물로 인하여 일조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그 피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  ( 경기북부포커스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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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甲이 乙의 상속포기행위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요  ( 경기북부포커스 2012-11-23 )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시 불공정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 경기북부포커스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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