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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상윤 의정부 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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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4-11-06 06:14:47
‘출산 UP.여성고용 UP ! 두 마리 토끼 잡는 해답은?’

 

며칠전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민은 ‘초저출산 문제’이며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회 내에 특위 설치가 제안될 만큼 정치권의 여.야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미래문제임을 자각하고 있다.

저출산은 경제, 사회, 국방 등 국가유지 전반에 그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존패를 걱정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목표하는 고용률 달성에 여성고용률 상승이 관건임은 사실이다.

2013년 기준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의정부시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고용율 중 남성이 70.2%, 여성이 45.4%로 남녀 격차가 24.8%에 달한다.

게다가 일자리의 질을 보면, 2013년 기준으로 여성 임금근로자 10중 4명이 비정규직이며 여성은 남성과 달리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4대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자리가 많다.

임금 또한 남성에 비하여 매우 낮아서 OECD국가 중 남녀격차가 가장커서 남성 임금의 68%밖에 안되는 근로자임금 남녀불평등이라는 치욕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여성은 2014년 오늘을 살아내기가 힘겹다.

정부에서는 저출산의 과제도, 고용율 상승에 대한 과제도 여성이 해답이라고 한다.

해답의 열쇠를 “여성”으로 보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직면한 ‘당사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당사자인 “여성”을 움직이기 위한 정책들이 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IMF이후 여성이 결혼, 출산, 양육이라는 이유로 전업주부로 산다는 것은 현모양처라는 단어가 구태의연(舊態依然)해질 만큼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이 일을 해야 하며 일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면 저출산이 미래사회의 문제임으로 출산도 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 한국 여성이 격고 있는 현실이며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이다.

그래서 정부는 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시군마다 몇 개씩 여성일자리 창출 기관을 설치했다.

그러나 여성고용율 상승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그 직종 또한 대부분 비정규직, 돌봄근로자로써 정부가 나서서 여성비정규직을 양성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여성은 결혼, 육아 등으로 격력단절을 겪기 전에는 정규직의 비율이 훨씬 높다.

그런데 격력단절을 격고 난 이후에 국가예산을 들여 교육하고 일자리 양성을 해도 40~50대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방안에 대해 재고(再考)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여성고용은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유지가 함께 다뤄져야 하는 특수성이 있다.

일자리유지정책으로 보육비지원, 양육비지원이 대표적이다.

또한 주택청약에 혜택을 주는 등 맞벌이 부부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저출산과 여성의 고용율을 초미의 관심화두로 여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제시된 방안들은 여성근로자, 당사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주변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양육비 지원은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여성당사자가 감당해야 하는 무엇도 해결하지 못한다.

주택청약 등 의 지원도 마찬가지이다. 여성근로자의 가사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가사지원서비스의 확대라든지, 반찬지원 서비스 같은 직접적인 여성근로자 서비스가 훨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본 센터의 사업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내 몸이 몸살로 인해 열이 불덩이고 너무 아픈데 자녀의 보육비의 일부를 내주는 것이 내 몸을 낫게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차라리 쌍화탕 한 병이 나에게는 더 간절하지 않을까?

일부지원을 받아서 가계경제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여성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오는 부담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적게, 혹은 낳지 않는 이유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다.

경력단절이 되는 여성이 재취업의 욕구를 가지지만 여성근로현장의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은 재취업은 열정을 좌절로 만들기 일쑤이다.

여성고용율 상승은 효율적인 고용유지정책 없이는 이뤄질 수 없으며, 고용유지를 위한 정책은 주변인이 아닌 여성근로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일 때 그 효율성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근로자들이 근로현장에서 능력만큼의 성취감을 느끼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힘겨움이 즐거움으로 느낄 만큼으로 부담이 줄어든다면 여성이 비자발적으로 고용이 단절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남의 다리 긁는 시행착오를 할 겨를이 없다.

“저출산 해결! 여성고용율 상승!”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해답을 갖고 있는 여성근로자 당사자 지원에서 출발해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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