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되지 않은 사건 의회에서 논하는 것 부적절, 더 이상 정쟁수단 삼지마라"

지난 12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 김현주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마치 불법 사실인양 의정부시민 호도하고 개인명예를 실추시키는 처사라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새벽 2시께 열린 제2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2월 1일 제2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했던 김현주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겨냥하며 "내용의 앞뒤 사정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마치 불법이 사실인양 시민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 된 판단이며 의정부시가 부정부패와 비리 연루된 것으로 시민을 오인하게 만드는 시민우롱 처사"라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더 이상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기소가 마치 유죄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발언으로 의회에서 거론하여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의정부 시민들에게 그 피해는 전가 될 것"이라며 ""법리적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본의회에서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 5분 자유발언

본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장은 민의를 수렴하고 오로지 시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며 의결을 하고 집행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최적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민의의 전당으로 특히 지방의회는 최근 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최경자의장을 비롯한 12명의 동료의원들은 역대의회와는 달리 당리당략이나 소모적인 정쟁을 배격하고 시민의 편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초당적인 입장에서 전개하기로 서로 그 뜻을 함께 하였고 실제로 현재까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본회의장에서의 5분 발언은 뜻하지 않게 본 취지와 조금 어긋난 것에 대해 본의원은 경전철 무임승차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전철에 관한 상황은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가 되었고 법리적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본 의회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타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명예를 실추 하거나 마치 의정부시가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시민들에게 오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소가 마치 유죄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며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시장과 시의원이 대립 상황을 본의회에 거론하여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의정부 시민들에게 그 피해는 전가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위기에 빠뜨린 경전철을 구하고자 본연의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이행한 사항에 대해 내용의 앞뒤 사정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마치 불법이 사실인양 시민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 된 판단이며, 의정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하루빨리 의정부 경전철이 용인시와 김해시의 경전철사업의 최악의 경영상태 악화라는 어려운 상황을 막고 수도권 환승할인과 경로무임제도를 통해 경전철 활성화가 되어 의정부시의 애물단지가 아닌 의정부의 최고의 교통수단이 될 수 있기를 본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7대 시의회는 더 이상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로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더 이상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중단되길 소망하며 오늘 본의원의 소신 발언이 이런 경전철사태에 대한 본회의에서 이야기가 되는 마지막이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