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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구구회 부의장, 행정사무감사장 송곳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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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4-12-11 12:04:24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에서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부의장이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송곳 질의를 해 눈길을 끌고있다.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제239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개회하고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2014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도시.건설위원회 구구회 부의장은 제7대 의회 유일한 재선 의원으로 다년간의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사업과 추진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꼼꼼히 살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국 소관 행감에서는 최근 있었던 타 시의 환기구 사고를 언급하며 우리시 지하상가의 환기구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조사를 당부했다.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이뤄 유사시에 빠른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주문했다.

특히 지난 11월 28일 있었던 경전철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 누구보다 열띤 질의를 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 김정현 대표이사에게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협력 합의서 내용에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과 동시에 경로무임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환승할인제 시행은 12월에 하는데 경로무임을 지난 5월 30일 전격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 합의서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경로무임에 따른 손실금에 대하여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연 9억원을, 의정부시는 그 나머지를 각각 2032년 6월까지 분담한다는 협약서 내용을 언급하며 이용객이 현재 7천명에서 1만명 정도로 늘어날 경우 해마다 시가 막대한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별도의 변경 협약서 작성 없이 협약서 내용이 바뀌면 변경협약서를 다시 체결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지난 11월 26일 비전사업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자를 유치해 건설예정인 회룡역 주차장과 관련, 투자대비 수익이 과도해 특혜라고 말하며 5층 주차 빌딩 중 1, 2층을 상가로 해 29년간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임대료만 해도 엄청나며, 29년이면 투자금액을 빼고 많은 수익을 낸다고 말하며 지나친 특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29년 뒤 주차 빌딩을 시에 기부채납하면 이미 건물수명이 다해 리모델링을 해야하는 바,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엄청나다고 계약기간을 20년으로 조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 밖에도 안중근 의사 동상 유치 및 조성사업과 관련한 관련법 검토를 주문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하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그리고 201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의정부의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비전 사업 추진단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비전사업과의 예산이 대부분 시장의 공약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사항들로 편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구상과 기본 행정절차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위한 용역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예산의 편성 등 각종 예산 항목들이 비전사업과를 존치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신랄한 지적을 하였다.

또 민간투자사업과 예산 심사에서도 타당성(적격성) 조사 및 검토에 따른 용역비와 기존 추진하고 있는 직동.추동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비 등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이 결여된다고 질의하였다.

구 부의장은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하여는 주한미군공여지 이전 계획과는 달리 화학부대가 재배치된 캠프 스탠리에 대한 개발타당성조사 용역비 등은 용역 결과를 즉시 활용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용역비만 날려버리는 이전의 수많았던 용역과 비슷한 사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군부대 이전 관련 전반에 대하여 현재 아무런 계획도 없이 편성된 예산 역시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직시하여 명확한 판단과 검토로 향후 예산 편성 시 만전을 기하여야 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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