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2005년 53.3% → 올해 41.9% 도내 하위, 순수시비 1천967억중 올 가용예산 80억에 불과, 세수입도 8%나 줄어, 전임시장 방만한 사업 텅빈재원 남겨, 이미 시의회에서 재정파탄 우려 ‘경고’, 그래도 빚은 적어 ‘다행’ 지방채 발행 불가피 할듯

의정부시의 곳간이 텅비어 성남시 모라토리엄이 남의 일이 아닌 상황이 됐다.

지난 28일 의정부시 및 의회에 따르면 올해 의정부시의 재정자립도는 41. 9%로 경기도내 하위인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2005년 53. 3%에서 계속 하향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47%까지(19위) 올렸으나 올해 41. 9%로 떨어졌고 일반회계 예산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육세, 재정보전금 합산액 비율로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도 지난해 72. 9%에서 올해 64. 2%로 떨어졌다.

떨어진 것은 이 뿐이 아니다.

올해 의정부시 총예산 6천891억중 순수한 시비는 1천967억으로 이중 올해 가용예산은 안병용 시장의 취임후 받은 업무보고에서 80억원 밖에 쓸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세수입은 지난해 1천282억에서 올해 1천237억원으로 떨어졌다.

순수시비에서 인건비 및 국도비의 시비 분담금을 제한뒤 시비사업비를 빼고 가용예산을 운용하지만 올해 시비 가용액은 80억원에 머물러 사실상 재원이 비어 쓸돈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안병용 시장은 “예산상황을 보고 받고 사실상 재원상태의 심각성을 알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및 국토관리청, 경기도 등을 방문해 강력히 지원요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행히 기채가 많지 않아 건전성은 나쁘지 않다”며 “세수높이기 방안과 세수 적극 거두기 등에 대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는 국도비가 포함된 대형사업을 가져오면 국고 보조금이 늘게돼 자립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부시는 올 예산중 조기집행 가능예산 5천416억원중 정부 목표인 3천249억원 보다 많은 4천16억원을 집행해 123. 6% 달성율을 보였다.

이미 지난 3월 92%가 달성되자 이후 정부의 달성률 조정으로 30% 달성율을 보태 수상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지방채 발행은 지난해 359억에서 올해 331억원으로 도내 5위로 부채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이미 이같은 재원고갈에 대해 의정부시의회에서 지난해말 재정파탄 경고를 보냈으나 사업 재검토 등의 대책을 취하지 않고 강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김문원 시장을 상대로한 시정질의에서 이종화 의원은 재정파탄 우려와 사업부실 방만 운영을 지적하고 재정고갈 상태 직면을 경고했다.

당시 이종화 의원은 의정부시 순수세입이 1천282억6천만원에 불과하고 국도비 지원은 2010년 18. 7%나 감소해 1천589억원이 줄어드는데 쓸돈과 세수가 비어 재정고갈 상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순수시비에서 인건비 600여억원, 국도비 시비부담 600억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신곡노인복지회관 50억원, 행복로 유지비 10억을 제하면 남는돈이 거의없어 자체 시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같은 경고는 세외수입 등이 합쳐져 순수시비 예상액이 다소 오르긴 했으나 우려대로 텅빈 재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재정고갈 상태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2010.7.29 경기북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