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원 국감서 ‘상처뿐인 대북강경기조’ 용도폐기 주장, 정부에 변화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공영길 모색 촉구

문희상(민주당, 의정부갑)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대북강경기조를 질타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일 통일부를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 문희상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기조가 남긴 것은 남북간 증오와 상처뿐” 이라며 “국민들이 지속되는 남북대결에 지쳐 있다”고 성토했다.

문의원은 “2년반 동안 지속된 대북강경기조로 북핵문제 악화, 높아진 안보위험에 대한 국민불안 남북경협에 참가한 우리 기업들의 도산위기 등만 남겼다”며 “이제는 상처뿐인 대북강경기조를 과감히 용도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기조 자체도 일관성이 없어 무엇이 원칙인지 알 수 없고 이같은 무원칙이 남북관계를 더욱 더 미궁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정부의 대북기조인 비핵개방 3000은 북핵문제 해결이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였으나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 대북기조는 남북문제인 천안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6자 회담 재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북한이 6자 회담을 거부하던 시기에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삼고 북한이 6자회담 재개 의도를 보이자 천안함 문제 해결을 전제로 삼아 별개의 사항으로 접근함으로써 해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핵문제와 남북문제가 서로의 발목을 잡아 어느 하나도 해결하기 힘든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의원은 “따라서 정부의 대북기조는 강경을 위한 강경기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감성적 대북강경정책의 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10.7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