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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미군기지 조기매각, 기지출입 허용 ‘발등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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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7-04-05 00:00:00
환경문제 이유 국방부 기지출입 거부, 지역개발 복병

경기도, “계획수립 차질” 조기매각·출입허용 강력 건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의 개발이 지역발전 호재로 떠오른 경기북부지역이 국방부 비협조 등 복병으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미군 특별법 제정에 따라 미군 반환공여지 등 발전종합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반환기지내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환기지에 대한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측은 국방부가 허용할 경우 반환기지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정작 우리 정부인 국방부가 환경문제를 이유로 들며 기지 출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15일 주한미군으로부터 관리전환되어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내 12개 기지를 포함한 15개 기지에 대한 출입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지난해와 올해 허가를 요구하는 공문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3일자 회신에서 기지출입 불가를 통보했고 지난 3월 13일 경기도가 제출한 출입요청서에 대해선 지난 2일 현재까지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 의정부시는 캠프 카일 및 시어스 일대 등 10만여평에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을 추진하면서 용역조사 최종보고회 등을 끝내고 최근 주민공람을 실시하는 등 본격 계획수립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지내 현장실사를 위해 지난해 5월 국방부에 기지출입을 요청했다 거부 당했다.

지난 2일 현재까지 기지출입이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다.

 

또 기지 매각 지연도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별법 제정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환경치유문제 등의 걸림돌로 반환협상이 지연되면서 기지 매각도 늦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35개 기지 반환계획은 당초 지난해 21개소, 올해 1개소, 내년 13개소로 반환할 계획이었다.

 

이 또한 매각을 통한 개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주민불만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한·미 당국간 LPP협상에 따라 지난 2005년 반환 예정이던 공여구역 등이 현재까지 미반환돼 개발지연에 대한 주민 불만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 2일 경기도는 정부에 반환기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 및 관리계획수립을 통해 기지 조기 매각을 요구하고 주한미군으로부터 국방부에 관리전환된 기지 등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한편 기지출입 허용 및 기지반환이 조기 성사될 경우 의정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07.4.5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