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권개입 차단장치 시급하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터져 나온 폭로전 속에 시의원들의 비리 연루설은 진실규명을 떠나 그 사안 자체가 섬뜩하다.

기초의원인 시의원들은 집행부인 시가 잘못된 행정을 집행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하고 잘못을 적발하면 조치를 요구하는 본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해야 할 시의원들이 정작 이권에 개입하고 부정부패에 연루되는 경우 사후 처벌은 있을 수 있어도 청탁이 어렵도록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데 또 하나의 심각성이 있다.

그 동안 제4대 의정부시의회는 여러 가지 잡음과 파문 등으로 사실상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이 잦았고 시의원의 본분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선거국면에서 구체적 정황과 함께 폭로 양상의 비리연루설이 불거져 나왔다.

시에서 민간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자들의 로비의혹이 있었고 댓가성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당사자들이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

청탁 댓가로 돈을 받지 않고 업자들에게 돈을 필요해 빌렸다가 돌려주었다는 대목도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참외밭에서는 갓끈도 고쳐 쓰지 말랬다.

하필 그 시점에서 업자에게 돈을 빌려야 했는가. 또 차용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해 온 업자이기에 빌미만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약점을 이유로 오히려 중간 전달자에 돈을 뜯겼다는 폭로설에는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시의원의 신성한 고유권한인 조례제·개정에도 업자의 청탁, 로비설이 난무하는 것은 안타깝기까지 하다.

다수시의원이 참여하고 의회 공식일정이자 예산을 들여 공적으로 실시한 의원 연수에 의원개인이 400만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내놓았다는 부분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모씨는 업자가 자신에게 요구했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자 의회의 다른 의원들에게 접촉하는 듯 했다는 말에서도 의혹이 제기될 만한 부분이 많이 생긴다.

시의원들은 각종 심의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개인적 소신과 양심에 맡겨야 하는 경우가 많다.

시정의 잘못을 묻고 견제해야 할 시의원들의 비리 연루설은 충격적이면서도 가능성과 우려 가능이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는 시의원도 유급화 되어 5천~6천 만원 수준의 급료를 받게 되면서 벌써부터 자질심판론과 청렴성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의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이 된다.

시민들도 가시눈을 뜨고 시의원 자질과 면모를 잘 살펴 뽑아야 할 것이다.

또 견제기구인 의회 의원의 비리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아쉽다

2006.03.30. 의정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