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소자들 금품액수 주장 달라, 변호인간 다툼 불가피,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시인

5.31 지방선거 의정부시원 라선거구 이성재(무소속)후보와 관련해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48명이 기소된 사건 첫 공판이 지난 8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법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윤신)에서 열렸다.

단일산건으로 사상최대의 기소규모를 보인 이번 사건 첫 공판에는 48명 전원이 출석해참관자 등과 함께 법정은 순식간에 가득 찼고 신분확인 작업도 오래 걸려다.

이성재 후보와 최현민 선거대책 본부장 및 6명의 주요 기소자들의 기소내용에 대한 공방이 주로 오고 갔고 25명의 자원봉사자 등은 혐의내용을 대부분 시인했다.

혐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들 대부분은 주고 받은 금액에서 차이를 보였고 주로 받은 금품 액수가 기소 내용보다 적다고 주장했다.

이모씨의 혐의중 “3백만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는 “분명히 전달한 것이 맞다”고 대응했다.

김모씨는 “360만원을 기부받지 않고 220여만원을 받았도”고 했고 또 다른 김모씨는 “180만원이 아닌 12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요 기소자들의 변호인으로 6명의 변호사가 참석했다.

피고들의 혐의내용 주장이 대립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변호인간 다툼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조윤신 재판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25명의 자원봉사자등에 대해서는 1~2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1차 선고하기로 하고 이견을 보이는 피고들은 대상으로 한 심문 및 증인심문에 나서기로 했다.

시의원 선거과정에서 억대금품을 살포하고 금품을 받는 등 혐의로 해당후바가 구속되고 관련자 48명 이상이 기소되는 사상 최대의 이번 사건은 이미 5월 31일 선거 직후부터 선거구를 중심으로 소문이 나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성재 후보는 동생과 친구로부터 1억1250만원을 제공받아 이중 9천183만원을 현금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발표한 불법선거운동 조직표에 따르면 이들은 후보자와 최현민 선거대책 본부장하에 의정팀 4명, 길거리홍보팀 11명, 전화홍보팀 9명, 구전홍보팀 11명, 선거브로커로 지목된 대민접촉팀 18명 등으로 조직을 만들고 각각 40여 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담당검사 박재영)측은 “규모가 적은 시의원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4500만원의 2배 이상을 살포하고 브로커가 만연해 불법 금품지급 관행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며 사건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공판 향방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6.09.14.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