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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태은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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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5-10-09 09:41:03
10. 28. 재.보궐선거와 시민단체 등의 역할

 

 

의정부시 지역에서는 다가오는 10월 28일에 경기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대상지역은 의정부시 제2선거구(의정부2동, 호원1동, 호원2동)와 제3선거구(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에서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또한 선거당일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선거인은 10. 23. ~ 10. 24.까지(2일간) 동별로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48. 5. 10. 제헌국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크고 작은 공직선거를 수십 차례 치러왔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개혁과 국민 참여를 통해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선거병폐를 극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드물게 짧은 시간 내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국가로 평가 받고 있는 반면 진정한 선거문화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정책선거는 아직 미완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민주국가에서 선거권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시민권으로써 국민은 자신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까지 치러진 각종 공직선거를 되돌아보면 선거초반에는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잠시 언론과 유권자의 관심을 받는 듯 하다가도 종반으로 갈수록 정책보다는 각종 의혹 제기, 연고와 이념공방, 상대후보자 흠집 내기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에 집중됨으로써 가장 중요한 유권자의 의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특히 이번과 같은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유권자의 관심이 저조하여 정책선거로 이어지기가 더욱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역 정책선거에 있어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은 지역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민단체, 지역 언론사가 적극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책선거운동(매니페스토)이 영국은 정당 중심으로, 일본은 후보자 중심으로 시작되고 발전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시민단체.언론사가 앞장서 선거문화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출발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시민단체.언론사 등이 연합하거나 개별적으로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의 이행상황, 후보자의 자질 등에 관해 평가하고 발표하거나 많은 관심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 후보자, 유권자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사 등 여러 참여 주체가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국민화합을 이루는 선진 선거환경을 만들 수 있다.

여기서 기대되는 지역 시민단체 등의 역할은 정당.후보자가 책임 있는 지역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며, 선거후에는 제시된 공약이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였는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등 책임정치를 실천하게 하는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 있어 주의해야 할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이다.

이것이 담보될 때 시민단체 등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책선거실현은 궁극적으론 유권자의 의식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유권자가 정책을 중요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투표로 선택을 할 때 정당.후보자는 정책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의 재.보궐선거에 있어 유권자의 의식변화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교역할로서의 지역 시민단체 및 언론사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특히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번 10. 28. 경기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지역 시민단체 및 언론사 등이 보여줄 활동과 역할에 큰 관심과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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