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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호열 새정치민주연합 연.포천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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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5-11-19 06:57:10
장자산업단지 석탄발전소를 반대하며

 

 

환경영향평가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총량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겨울철로 접어들어 본격적인 난방이 시작되고 있다.

이 계절이면 중국은 스모그로 휩싸인다. 중국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스모그 관련 오염등급을 표시하는데, 지금은 4등급에서 5등급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중국 동북부지역만 놓고 보면 역대 최고수준이다. 밖으로 환한 햇살을 보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6배를 넘는 일이 다반사고, 심한 날은 56배를 넘긴다고도 한다.

원인은 석탄보일러다. 석탄을 연료로 하기 때문에 스모그현상이 악화되는 것이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가을걷이가 끝난 후 짚단을 태우기 때문에 스모그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문제는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바람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날아온다는 것이다.

11월 중순인 현재는 동풍과 남풍이 부는 시기라 곧바로 한반도로 넘어오지 않지만, 북풍과 서풍이 만나면 스모그가 바로 한반도로 넘어오게 된다. 내년 봄까지는 중국발 스모그의 위협이 계속될 전망이다.

중국은 국토면적이 넓어 남과 북의 난방기준이 다르다. 장강 이북지역은 11월부터 3월까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난방연료의 70% 이상이 석탄이다.

스모그의 계절이 지나면, 또 황사가 다가온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끊임없이 환경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받으며 위험에 노출돼있다.

이렇게 중국의 환경위협이 외부의 적이라면, 우리 내부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적이 있다.

바로 우리 포천시의 장자산업단지에 건립중인 “석탄화력발전소”다. 지난 7월, 정부는 앞으로 34개의 화력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원전사태 등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자, 정부는 대안 책으로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기로 전력수급계획을 변경했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초미세먼지와 오존 등의 위험물질이 뿜어져 나온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화력발전소를 최초의 계획대로 28개 더 지으면 연간 국내 조기 사망자수가 1100명 더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 기준치가 50이라고 치면, 화력발전소에서 그 절반인 25정도가 쏟아져 나온다고 한다.

초미세먼지는 마스크를 써도 걸러지지 않는 위험물질이다. 폐부에 한번 들어가면 폐기종이나 천식과 같은 호흡기질환을 유발시키며 몸 밖으로 배출 되지도 않는다.

게다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존 또한 문제다.

오존은 가슴통증, 기침, 메스꺼움, 목의 자극, 안구충혈 등의 질환을 유발시킨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존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현재까지 청정지역이라 불리던 강원도다. 왜냐하면 34개의 화력발전소 중에 강원도에만 8개가 집중돼있기 때문이다.

수려한 청정지역이란 이미지의 강원도가 동해안에 대규모의 산업단지를 짓기 시작하면서 화력발전소를 8개나 유치해 환경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하물며 우리 포천시는 반경 5~8km 이내에 무려 3개의 화력발전소가 있다. 포천시는 장자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해 대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포천시에 따르면, 포천시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설 장자산업단지는 한센인들이 지난 1973년도부터 정착해 1990년대 중반부터 자구책으로 축사 등을 개조해 무허가 염색공장을 임대.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폐수 방류로 환경오염의 주범지역이었다.

이후 '임진강 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지정 고시' 규정에 의해 염색공장 설립이 불가한 지역의 합법화를 위해 환경부에 건의하고 그 결과 고시가 개정돼 무허가 염색공장들의 재정비를 통한 수질오염원 차단과 대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단지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장자산단은 입주예정업체 72개소와 인근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 21개소에 소재한 93개의 업체에서 고형연료 또는 벙커C유 등을 연료로 사용해 운영하는 각각의 보일러를 하나로 모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천시 측은 해당사업을 통해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집중관리로 산업단지 주변지역의 대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화력발전소 건립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다.

포천시는 "환경영향평가 예측 결과도 사업시행 전.후 비교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질소산화물 -52%, 황산화물 -44%, 먼지 -82%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되고, 대기질은 90%이상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기환경이 현재 수준보다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각 지역의 기준치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만, 평가는 그 지역만이 아니라 총량적으로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실제 개별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용량과 설치시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다르지만 현재 일반보일러 증발량이 시간당 10톤 미만 시설 설치를 가정했을 경우, 배출허용 기준이 황산화물 270ppm, 질소산화물 70ppm, 먼지 20㎎/S㎥이지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규제 강화 시행 예정에 따른 포천집단에너지가 건립된다면 배출 허용기준은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 20ppm, 먼지 5㎎/S㎥를 비교 시 주변 대기 환경영향이 저감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집 쓰레기를 집밖으로 던져버리면 우리집은 깨끗할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집밖으로 나가보면 각각의 집에서 버려진 쓰레기로 마을은 온통 쓰레기 천지가 될 것이다. 환경영향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총량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전력은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화력발전소는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

원자력과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안 책을 세워 놓고 어떻게 하면 이런 위험을 줄어나갈 수 있을까 강구해야 한다. 원자력은 반대가 심하니까 화력발전소를 건립하자고 안이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는 전력생산의 마스터플랜을 짜야한다. 스마트하게 계획을 짜고 대안을 생각해야한다. 그 대안이 시대에 뒤떨어진 굴뚝산업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항상 마스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써야하는 포천에서 살고 싶은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호열 새정치민주연합 연.포천 지역구위원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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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06:57:10 수정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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