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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뺏벌 분쟁조정위 2차회의, 의견조율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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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2-12-27 11:26:45
아직 갈길 멀어

위원들과 주민대표 협상안 놓고 이견, 노석준 국장 입장차 좁히기 중재역에 ‘진땀’

땅 임대료를 놓고 시작된 갈등으로 2년여간 의정부시와 종중, 주민간 진통이 심각한 뺏벌마을 사태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 전격 가동됐으나 2차 회의에서도 협상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의정부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차 조정위원회에는 김정진 부시장 주재로 8명의 조정위원들과 이동기 목사 등 주민대표 4명이 참석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결정지어 중중측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과 주민대표들은 의견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뺏벌마을은 미군이 들어와 처음 마을이 형성됐고 2002년까지 4천원의 땅 임대료를 냈으나 2003년부터 1천% 이상 오른 임대료를 내면서 문제가 발생됐고 분쟁에서 갈수록 주민들에게 가혹한 판결이 나오고 마을은 주민들이 대부분 떠나 이제 도저히 이 지역에서 살 수 없다”며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집단 수평이동을 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또 “1917년 일제강점기 당시 국유지였던 이곳이 1964년 종중으로 보존등기가 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원들은 이 같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법과 제도권에서는 국가나 시가 수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당사자와 협의가 실질적이라고 답하고 주민대표들과 중중측이 구체적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구안을 세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위원들과 주민대표들간 이견에 대해 해당 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주민들과 위원들의 중간 역할을 하며 주민들에게 좀 더 구체화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면 위원들과 조정해 종중측과 협상안으로 잡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어느정도 구체적 안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미리 내보여 거부당하면 끝나는 것이 된다”며 그동안의 진통 등으로 쌓인 불신감을 표출했다.

또 조정위에서 협상안을 마련 할 경우 주민들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에 소속돼 있어 전철협에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가로 놓여 협상 진척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2차 분쟁조정위에서는 이견 좁히기에 실패해 협상안 결정을 하지 못했으며 현지 확인을 진행한 뒤 3차 회의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정부시 고산동 산 116-11번지 일대 뺏벌마을에는 3만2천715m2에 141세대 231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2천여평에 전철협 소속 38명의 주민이 있다.

또 도지료는 의정부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7세대가 납부한 상태며 64세대가 체납되어 있고 나머지 29세대는 무응답했다.

주민들은 뺏벌부락을 완전히 수용해 생계 대책과 현실적 보상이 포함된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종중측은 미납된 임대료에 대해 법적대응 등 강경 입장이며 미납 임대료가 해결되면 요구사항과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정위원회는 양측의 주장 내용을 조율해 갈등을 해소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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