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모두 고발해야 맞는 상황, 명확한 판단 거치지 않고 섣부른 고발부터 행해 '자기함정'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가 지난 2월 22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전철 7호선 의정부.양주 연장 사업이 확정이 아니라며 정성호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양주,동두천 지역위원회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양주선관위에 고발했다.

ⓒ 의정부 곳곳에 걸린 새누리당 경기도당 명의의 현수막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는 고발장에서 "정성호 국회의원이 지난 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철 7호선 양주연장 최종 확정이라고 홍보하고 지난 2월 15일부터 '전철 7호선 양주 유치 확정'이라는 현수막을 양주 관내 주요 지점마다 무차별적으로 게시했다"며 "KDI가 수행한 전철 7호선 양주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절차인데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상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사업 확정이라는 표현은 관보에 고시.공고해야 하며 예산을 편성해야 비로소 확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며 "예타 통과라고 해야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 이세종 위원장의 양주 신도시 카페에 올린 글

그런데 고발자인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 이세종 위원장이 지난 2월 13일 양주신도시 카페에 "양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7호선 연장이 마침내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서 사실상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라며 '7호선 연장 확정'이라고 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어 이세종 위원장은 "7호선 연장 확정은 양주시민의 열화와 같은 요구와 힘있는 집권 여당의 각고의 노력에 마침내 박근혜 정부가 결심한 결과입니다"라며 '7호선 연장 확정'이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했다.

또 7호선 의정부.양주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난 2월 12일 이후 의정부시 전역 곳곳에서 새누리당 경기도당 명의의 '전철 7호선 의정부 연장 확정'이라는 현수막 수십장이 게첨돼 있어 사실상 지역 국회의원인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이 내건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 고발이 있은 직후인 지난 2월 23일 이들 현수막들은 모두 철거됐다.

ⓒ 홍문종 의원이 시민들에게 보낸 의정보고 문자

홍 의원은 지난 2월 12일 의정보고라는 문자를 통해 '지하철 7호선 의정부연장 드디어 확정'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데 이어 지난 2월 19일 지지호소 문자에도 "의정부가 경기북부의 행정.교통.교육의 중심지, 통일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철 7호선 의정부 연장 확정을 이뤄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더불어민주당 양주.동두천지역위원회는 "전철 7호선 양주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것은 전철 7호선 양주 연장 사업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하며 향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절차일 뿐"이라며 "특히 새누리당 의정부 홍문종 의원도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철 7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 확정'이라 표현했으며, 새누리당 경기도당 역시 '전철 7호선 의정부 연장 확정'이라는 현수막을 도내 곳곳에 게첩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전철 7호선 양주 유치 확정'이라는 표현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새누리당 양주.동두천당원협의회의 주장은 제 얼굴에 침뱉기이며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 의정부 지역에 걸린 새누리당 경기도당 명의의 7호선현수막

더불어민주당 양주.동두천지역위원회는 "선관위 고발을 즉시 취하하지 않을시 무고로 고발 등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의 고발내용에 따라 자신들의 위원장인 이세종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협위원장을 고발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이지만 자당의 중진 국회의원인 홍문종 의원(의정부을)과 경기도당도 고발해야 하는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

결국 새누리당 양주.동두천 당원협의회는 명확한 판단도 거치지 않은 채 섣부른 고발부터 행해 스스로를 고발해야하는 자기함정에 빠지는 모자란 행위로 심각한 후유증을 부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