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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범 양주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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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1-31 10:53:18
“의정부와 동두천은 맘 비워주어야....통합시청사 위치와 명칭은 양주로, 본회의장 의결사항으로 해야”

2013년 화두,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양주시의회 정창범 의장.동두천시의회 박형덕 의장.의정부시의회 빈미선 의장 릴레이 인터뷰

3개 시의회 의장 통합시 청사 위치와 명칭 통합 주요 선결 조건으로 꼽아

책임.평가 등 부담으로 3개 시의회 모두 먼저 나서기는 꺼려해, 3개시 시장들 개인의 설 자리나 유불리에 따른 입장 자제 필요성은 동감

 

2013년은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추진이 최대 화두다.

4년여 만에 정부 통합추진 대상에 포함돼 다시 추진되는 의·양·동 통합의 갈등은 여전하다.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직속 행정개편추진위원회는 의 일정과 3개지역의 의견 수렴을 거쳐 1차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조만간 3개시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4월까지는 통합을 위한 3개 시의회 통합합의나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결정된다.

2009년 여론조사에서는 의정부 71.4% 동두천 70.3%로 찬성이 높았고 양주는 오히려 반대가 59.4%로 약간 더 높게 나와 무산됐었다.

이번 통합추진에서는 지난해 4월 27일~5월 18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통합 찬성률이 의정부 63.1%, 양주 51.8%, 동두천 71.7%로 나왔다.

우선 통합의 가장 큰 열쇠를 쥐고있는 것은 3개 시의회로 지난해 7월 3개 시의회 의장이 모두 바뀌어 통합추진에 기존과 다소 다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본지가 2013년 화두인 의양동 통합을 조명해보고자 양주시의회 정창범 의장 및 동두천시의회 박형덕 의장, 의정부시의회 빈미선 의장과 릴레이 인터뷰를 가졌다.

순서는 지난 통합 추진에서 반대가 더 많아 무산됐던 양주지역의 정창범 양주시의회 의장, 시장이 공식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 동두천 지역의 박형덕 동두천시의회 의장, 주로 찬성 입장이 강한 의정부지역의 빈미선 의정부시의회 의장 순이다.

정창범 양주시의회 의장

“의정부와 동두천은 맘 비워주어야....통합시청사 위치와 명칭은 양주로, 본회의장 의결사항으로 해야”

“통합추진위원회 논의사항에서 통합시 청사위치와 명칭은 제외해야”, “3개시의회 논의의 자리 필요성은 찬성....주민들 통합시 장점과 단점 알수 있도록 설명해야”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과 대통령 직속 기구를 중심으로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3년 4월까지 3개 시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가 확정된다. 의.양.동 통합에 대해 어찌 생각하나?

의원일때와 의장일때 품행은 달라진다.

개인적 찬반을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양주시의회를 대표해 의양동 통합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양주시에는 반대추진위가 결성돼 있고 찬성과 반대로 주민들이 나누어져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4월까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 남아있다.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주민들이 전혀 모른다.

주민투표를 추진하는 관계기관은 물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무작정 시의회의 의결이나 주민투표에 의지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

충분히 주민들이 통합시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설명과 함께 시의 명칭 및 통합시청사 위치 등이 정확히 거론 된 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답보상태로 어느 쪽도 먼저 통합에 대해 거론 하지 않고 있다.

3개 시의장이 공식적으로 통합논의

▶통합의 결정 여부 열쇠는 사실상 3개 시의회에 있다. 주민투표는 차선이다. 양주 시의회가 통합자체를 반대한다면 시의회간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고 협상정도 에 따라 논의를 거쳐 찬반여부를 결정하겠다면 3개 시의회의 논의 절차와 협상 의 자리가 필요할텐데 어떤 상태인가

 자리를 마련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다.

논의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데는 찬성이다.

3개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충분한 대화와 정보공유를 통해 100년지 대계를 위해 해야한다.

▶2009년 여론조사에서 양주지역 투표 결과 반대가 59.4%로 높아 통합이 무산됐 다. 이번 4월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1.8%로 찬성률이 더 높다. 그러나 실질적으 로 시장의 의견에 양주시청의 입장이 좌지우지되고 비공식적인 운동이 이루어진 다면 시민의견에 적잖은 영향을 받는다. 현삼식 양주시장은 시민의 뜻에 따르겠 다고 말하지만 실상 통합 반대입장으로 알려진다. 4월 주민투표와 관련해 관주 도의 비공식 반대운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는데 어떻게 보나

2009년 당시 행정력을 동원해 반대운동을 한건 사실이다.

무조건적 반대만 알렸지 통합 장단점과 명분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무리수가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그때의 시점과 다르다.

시장이 찬반의견을 개진하지 않고있고 의회도 대화한 적이 없다.

물론 반대운동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당연히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양주시의 경우 지난해 이통장 연합회를 주축으로 통합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역대 의회출신들을 축으로 찬성추진위도 있다.

2009년과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어떤것이 올바른 통합방안인가

양주시가 가져와야 할 데드라인이다.

통합하면서 역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않고 현재 입장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

후손에게 역사를 뭘로 설명할거냐.

통합시청사 위치와 명칭이 선행됐을 땐 충분히 다를 수 있다.

일단 의정부와 동두천은 맘을 비워주어야 한다.

인구 43만을 가지고 대화하면 양주시민들은 의정부시에 예속되냐는 자존심의 논리가 나올 수 있다.

통합시청사 위치와 명칭은 이런 역사성과 관련이 있다.

▶통합 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행정경쟁력 및 시너지 효과, 공무원 신분보장 등

통합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통합의 효과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명확하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통합을 통해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법으로 돼있어 의미가 없다.

시민들에게 얼마나 장점과 단점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경쟁력 및 시너지 효과, 공무원 신분보장 등의 장단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현재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 이웃간에 깊어진 골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그것이 더 큰 고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찬반 시너지효과를 주민에게 설명하는 일이다.

개편추진위 공청회 후 자체 주민설명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통합 선결 조건으로 꼽는 것이 있다면

역시 통합시 청사위치와 명칭 문제다.

동두천 시장은 반대하고 있으나 의회의 공식 의견을 전달받은 바 없고 의정부시의회도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다.

동두천이나 의정부에서 본회의장 의결사항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리고 통합추진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에서 통합시 청사위치와 명칭은 제외해야 한다.

통합 조건에 통합시 청사위치와 명칭을 양주시로 하는것을 명확히 하고 그것이 선행된 후에 양주시의회와 대화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본다.

양주시는 60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자리에서 한 명칭을 사용하고 서울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웅군이었다.

남양주, 구리, 의정부, 동두천은 물론 조선시대에는 서울의 노원구 지역은 물론 도봉구, 강북구 일대까지 양주에 속해 있었다.

특히, 의정부와 동두천의 경우 63년 의정부읍이 의정부시로 승격해 독립하고, 동두천은 82년 동두천읍에서 승격하여 동두천시로 독립했다.

역사적, 지리적으로 봤을 때 통합 청사는 당연히 양주로 와야 할 것이고, 역사적으로 시 명칭도 양주시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우선 동의가 되어야 하며, 의정부시민들과 동두천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다.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부담분을 반대 중요 이유중 하나로 제기하고 있는데 양주. 동두천 시민의 경전철 부담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나

의정부에서 먼저 얘기를 한다면 걸림돌이 하나 더 없어지므로 찬성이 더 넓혀질 것이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다 단점은 있다.

또 경전철의 경우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의정부시가 통합 찬반활동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양주.동두천 일부에서는 주민투표법 위반이라 제기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나?

정식절차에 의해 조례로 만들어 진 조례기 때문에 위반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시의회 고유권한으로 양주시의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건 격에 맞지않다.

다만, 도의적인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한다.

양주, 동두천지역의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도 도의적인 문제점에서 발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주시나 양주시의회에서 이같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나

양주시나 양주시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할 계획도 없고 고려해 본적 없다.

현재 찬반이 양분된 상태에서 조례제정은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3개 시의회의 합의가 안되면 결국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 되는데 주민투표상 3개 지역 각각 찬성률이 33.3% 미만이면 개표없이 폐기된 다. 그러나 만약 찬성률이 높아 통합이 확정된다면 의회가 저비용 고효율의 합 리적 통합방안을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는데 어찌 생각하나

통합방안을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찬반양분된 상태에서 무리가 따르는걸 알면서 비용의 문제만으로 따질일이 아니다.

일방적으로 권고한 중앙정부 책임이 크다.

우리시의회는 최소한의 주민들이 알권리에 대해 논의하고자 했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통합의 논의 되고, 주민투표까지 가게 만든 중앙부처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한 지역내의 찬성과 반대가 있다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의 문제다.

이 것이 제일 큰 문제라는 것을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 통합청사 이전비용과 건립비용 등 1000억~1500억원은 지원해 주고 통합권고를 해야한다.

청사 건립비는 전액 주어야 한다는게 내 생각이다.

▶3개 시장의 통합 입장은 시민들이나 지역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보다는 사실상 자신의 설자리 등 개인적 유불리에 의해 나온 경향이 크다. 하고싶은 말이 있 다면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일순간 생각일 뿐이지 주민의 뜻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백년지대계를 위하고 앞으로 후손을 위해 논해야 한다.

자신의 설 자리나 유불리만 생각한다면 그건 자격이 없는 분들이다.

개인 욕심으로 표명한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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