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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덕 동두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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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1-31 11:09:36
“통합시 명칭 양주시로 하고 통합청사 위치 동두천에 두어 균형 발전 도모해야”

“3개시 시의회가 통합 의결하는 것 보다 직접 주민의 의사 묻는 것이 바람직....주민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해야”

 

2013년 화두,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

양주시의회 정창범 의장.동두천시의회 박형덕 의장.의정부시의회 빈미선 의장 릴레이 인터뷰

3개 시의회 의장 통합시 청사 위치와 명칭 통합 주요 선결 조건으로 꼽아

-책임.평가 등 부담으로 3개 시의회 모두 먼저 나서기는 꺼려해, 3개시 시장들 개인의 설 자리나 유불리에 따른 입장 자제 필요성은 동감-

2013년은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추진이 최대 화두다.

4년여 만에 정부 통합추진 대상에 포함돼 다시 추진되는 의·양·동 통합의 갈등은 여전하다.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직속 행정개편추진위원회는 의 일정과 3개지역의 의견 수렴을 거쳐 1차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조만간 3개시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와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4월까지는 통합을 위한 3개 시의회 통합합의나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결정된다.

2009년 여론조사에서는 의정부 71.4% 동두천 70.3%로 찬성이 높았고 양주는 오히려 반대가 59.4%로 약간 더 높게 나와 무산됐었다.

이번 통합추진에서는 지난해 4월 27일~5월 18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통합 찬성률이 의정부 63.1%, 양주 51.8%, 동두천 71.7%로 나왔다.

우선 통합의 가장 큰 열쇠를 쥐고있는 것은 3개 시의회로 지난해 7월 3개 시의회 의장이 모두 바뀌어 통합추진에 기존과 다소 다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본지가 2013년 화두인 의양동 통합을 조명해보고자 양주시의회 정창범 의장 및 동두천시의회 박형덕 의장, 의정부시의회 빈미선 의장과 릴레이 인터뷰를 가졌다.

순서는 지난 통합 추진에서 반대가 더 많아 무산됐던 양주지역의 정창범 양주시의회 의장, 시장이 공식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는 동두천 지역의 박형덕 동두천시의회 의장, 주로 찬성 입장이 강한 의정부지역의 빈미선 의정부시의회 의장 순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의회 의장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과 대통령 직속기구를 중심으로 의정부·양주·동두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3년 4월까지 3개 시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여부가 확정된다. 의·양·동 통합에 대해 어찌 생각하나?

동두천, 의정부, 양주는 행정상의 구분은 있지만 사실상 교통의 발달로 생활권에 대한 구분은 없이 밀접한 삶을 살아오고 있다.

또 역사적으로 동질적 바탕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질감은 없다고 본다.

통합은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특정인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 이논의 될 현안을 미리 쟁점화시켜 문제를 복잡하게 이끌어 감정적인 문제로 비화시키고 어렵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두천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통합의 결정 여부 열쇠는 사실상 3개 시의회에 있다. 주민투표는 차선이다. 동두천시의회가 통합자체를 반대한다면 시의회간 논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고 협상정도에 따라 논의를 거쳐 찬반 여부를 결정하겠다면 3개 시의회의 논의 절차와 협상의 자리가 필요할텐데 어떤 상태인가?

먼저 입장을 밝히겠다.

현재 우리 동두천시의회도 그동안 통합대한 논의를 여러번 가졌다. 다수의 의사는 찬성이다.

하지만 소수의 의견을 밝히는 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합에 결정은 주민이 직접하는 선택하는 방안과 3개 시의회 의결로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선거에서 그랬듯이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통합의 유무를 떠나 비 민주적이다.

동두천 시민의 대부분은 찬성하는 것으로 그간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와 반대의 의견을 가진 주민들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3개시 시의회가 대다수 주민의 의견을 따라 통합을 의결하는 것 보다는 직접 주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3개 시의회간 의원 총회 등 논의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을 공론화 해야 된다.

▶의양동 통합을 명확히 반대하는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3개시 통합에 대해 규모가 큰 지자체가 작은 지자체를 흡수통합 하는 것이라 말하며 작은 규모 지자체의 소외론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70.3%로 나왔고 이번 4월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71.7%로 더 높게 나와 시장과 반대로 시민들의 통합 바람은 큰 것으로 비취진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장의 의견에 시(청)의 입장이 좌지우지되고 비공식적인 운동이 이루어진다면 시민의견에 적잖은 영향을 받는다. 4월 주민투표와 관련해 관주도의 비공식 반대운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는데 어떻게 보나?

통합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게 표명할 수 있다.

오세창 시장이 통합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은 그분 개인의 소신인 것으로 시의회가 비난할 이유는 없다.

다만 시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관 주도로 반대 운동을 하는 것안된다고 본다.

관에서는 주민에게 통합에 따른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주민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통합을 반대하는 소수의 의견이라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동두천시가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타 시에 비하여 시세가 적기 때문에 흡수 통합으로 향후 지역 발전에 소외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여론조사에 나왔듯 주민의 뜻은 70%가 넘는 대부분이 찬성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장 개인과 이에 동조하는 각 개인 소신으주민의 의사는 이와 반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침묵하는 다수의 찬성 보다는 소수의 반대 목소리가 집약되어 통합 반대에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알고 있다.

시장 개인의 반대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를 관주도로 반대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통합 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행정경쟁력 및 시너지 효과, 공무신분보장 등 통합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통합의 효과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

공무원 신분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있다. 통합 이후에 인위적 감소는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체제의 개편은 광역화이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무자원 재배분 등 전반적인 지방자치 제도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다.

일례로 자치단체장 선거비용 감소와 각 시마다 설치하는 동일한 목적의 시설 설치비용 감소가 있다.

▶통합 선결 조건으로 꼽는 것이 있다면?

통합에 대한 바른 정보 제공과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선결 조건이다.

주민의 뜻에 의해 통합된다면 통합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결정될 사항을 사전에 해결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선결이 아니라 방해 요소인 것이다.

다만 통합이후 많은 것을 가진 시의 양보는 필요할 것이다.

예를들어 통합시의 명칭을 양주시로 하고 통합 시청사의 위치를 동두천에 두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부담분을 반대 이유중 하나로 제기하고 있는데 양주·동두천 시민의 경전철 부담을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나?

어려운 사안으로 통합이후 통합위원회 몫으로 보인다.

하지만 용인시의 예를 들어 보겠다. 용인도 경전철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 불요불급낭비적 재정 지출을 줄이고 노력을 하고 있다.

통합이후 일정기간은 각각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재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은 우리 동두천뿐만 아니라 양주시도 우려하고 있는 사실로 의정부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의정부시가 통합 찬반활동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다. 양주 동두천 일부에서는 주민투표법 위반이라 하는데 어떻게 보나?

통합에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현행 법으로 적법하지는 않은 것 같다.

주민 자율 의사로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중립성을 잃은 것 같고 자치단체 사무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 범위를 벗어난 행정임에 통합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두천시나 동두천시의회에서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나?

통합에 있어 주민의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9. 3개 시의회가 합의가 안되면 결국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 되는데 주민투표상 3개 지역 각각 찬성율이 33.3% 미만이면 개표없이 폐기된다. 그러나 만약 찬성율이 높아 통합이 찬성된다면 의회가 저비용 고효율의 합리적 통합 방안을 외면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어찌 생각하나?

그동안 여론 조사에 의하면 동두천과 의정부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이 같은 여론 조사는 일부 주민의 여론 조사로 실제 전체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기본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주민이 직접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관심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3개 시장의 통합 입장은 시민들이나 지역 미래를 바라보는 입장보다는 사실상 자신의 설자리 등 개인적 유·불리에 의해 나온 경향이 크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너무 솔직한 질문이라 당황스럽다. 그렇지만 동감한다.

대외적으로는 통합의 장·단점을 논하고있지만 특정인들은 향후 정치적 입지를 고려하여 지역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사항은 우리 주민들도 다들 잘 알고 있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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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11:09:36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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