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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윤양식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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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2-14 08:55:29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미국의 유명영화감독들인 코엔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라는 영화를 보면 등장인물 중 한명인 보안관(토미 리 존스)이 나와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늙어감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는다.

그러나, 정작 범인을 잡는 건 그 보안관의 경험과 연륜이다.

작년 12월 19일 새로운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새 대통령의 당선을 이끈 건 역설적이게도 고령화 된 사회의 선택이었다.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고령화되어가고 있다.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생산성있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고, 전체 인구 감소까지 계산한다면, 향후 미래 국가 동력의 생산성에도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동안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나 대안이 나오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 영향인지 새 대통령당선자는 당선 직후 나이든 어르신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복지 공약의 실천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1년 복지예산은 OECD국가 가운데 거의 최하위 수준이며, 우리가 복지에 신경쓰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한참아래의 수준이다.

더군다가 전체 복지예산을 노인들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공약은 지킬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자리 등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내어놓고 추진해 왔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그 수요가 한정되어 있으며, 그 수요마저도 항상 포화상태에 있다.

연금이나 저축해 놓은 것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버린 지 오래다. 또한, 독거노인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실종이나 사망에 대한 대처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전에는 독거노인 한분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사태도 있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정부나 사회는 근본적인 대책에 너무나도 소홀하기 그지 없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는 바이다.

첫 번째, 노인대책을 복지차원에서 생각하지 말고 전체 생산성 인구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이미 평균 수명이 60세를 넘어선지 오래고 60세는 더 이상 많은 나이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년은 더 짧아지고 있으며, 평생을 일해온 직장인이나 능력있는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 물론, 기업입장에선 정년 연장 등에 대해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숙련화된 노동력을 낭비하는 건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정년을 지난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유 등의 정책, 기술직이나 전문직 종사자 중 정년 퇴직자 등을 사원으로 한 창업 지원 혜택 등의 제도화를 통해 근본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노인들을 연금이나 바라는 세대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다.

둘째, 의료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질병위주의 체계이다. 즉, 내 자신이 어딘가 아파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아프기 전의 검사나, 예방 등에 대한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다. 어쩌면 아프기 전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면, 치료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등의 사회적 문제 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준의 서비스로는 턱없이 부족할 따름이다. 따라서, 바우처제도의 확대, 노인요양시설확대, 예방전문 교육기관 설치 등의 시스템화로 예방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개선되어야 고령화된 사회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산업화이다. 이른바 실버산업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는 많아졌지만,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여가적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의 노인인구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교육수준과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눈높이를 맞추고 노동외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레저가 필요하다.

이는 또한 새로운 신규 노동력 창출과 투자로 이어져 새로운 산업을 형성할 수 있어 국가 경쟁력에도 높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초기 투자비용이 부담이 될 경우 국가가 먼저 투자하고 이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을 맡기는 시스템으로 가되 기부 체납 형식을 취한다면,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들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지란, 잘만 운영하면 만병의 근원을 고치는 약이 되지만, 잘못 운영하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근시안적인 태도와 대책으로 일과성에 그치는 정책만 양산한다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온 사회가 떠안고 가는 시한폭탄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동안 잘못 시행되어 온 세제를 바꾸어서라도 근본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무상보육을 실현한다고 무조건 돈을 주기보다는 아이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 아니냐고 항변하던 어떤 워킹 맘의 목소리가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더 이상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라는 말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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