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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의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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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2-15 09:47:52
동생 명의를 빌려 경락 받은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취득자

질 문 : 갑은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갑 소유의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개시되어 병에게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는 을이 매수를 하면서도 동생인 병의 명의를 빌려 매수한 것인바, 이 경우 병이 갑에 대한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변 : 경매절차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을 경락 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으로 취급되는 자는 어디까지나 명의차용자인 타인이 아니라 그 명의인일 뿐이므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7651 판결, 2000. 4. 7. 선고 99다15863, 15870 판결,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또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대금을 부담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로 경락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는 물론 대내적으로도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7011등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을과 병의 내부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을이 실질적으로 매각대금을 부담한 자라고 하여도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병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병은 매수인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6월 이내에 갑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인도명령을 받아 인도집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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