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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의정부지역 두고 입장다른 군측 태도 ‘이기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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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2-28 07:27:46
의정부시 장암동 상.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탄원 71사단 깡그리 무시하더니 뉴타운 해제된 충성아파트는 고도제한 풀어달라?

ⓒ 의정부시 장암동 상.하촌 마을

ⓒ 의정부시 가능2동 충성아파트

장암동 상.하촌마을 안병용 의정부시장 탄원서, 의정부시의회 건의문 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해 달라” 거듭 요청 좌절돼, 군부대 “효율적인 군 작전수행”이 거부 이유, 뉴타운 추진 맞춰 국방부 충성아파트 20층 재개발 계획 이미 선 뒤 뉴타운 무산으로 난감해지자 시에 “고도제한 풀어달라”

의정부시와 시의화가 모두 나서 간절히 호소했던 의정부시 장암동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해당 군부대의 거절로 다시 좌절됐다.

지난 15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장암동 업무보고에서 주민대표의 장암동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대책에 대한 답변에서 어제(14일) 71보병사단 등 군측에서 안된다고 회신이 왔다고 언급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합동참모본부와 제71보병사단이 의정부시와 시의회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탄원서및 건의서에 대해 거부 의사를 회신해 왔다고 밝혔다.

군측은 회신 공문에서 ‘장암동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 작전시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필요한 군사 요충지로 효율적인 군 작전수행을 위해 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지난달 18일 장암동 주민 235인은 연명으로 각계 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달 25일 국방부, 합참, 수방사, 71사단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정부시의회도 지난달 24일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장암동 상촌,하촌마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의장,국방부장관,합동참모의장,경기도지사에 전달했다.

의정부시 장암동 상.하촌마을 6만8000㎡는 지난 1972년 12월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규제를 받고있으며 지난 2004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현행 관련 법률상 건축물에 대한 신.증축이 4층까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유지로 실제로는 1층 높이로만 신.증축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이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안시장은 탄원서에서 “의정부시가 지난해 7월부터 추진중인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지역 개발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르면 장암지구 일대는 그린벨트 해제 부합성, 접근성, 사업성 등에서 가장 우수하여 개발우선순위가 1순위에 해당되어 바이오산업, 의료기기 산업, IT융합사업등 각종 첨단 산업부지로 활용될 수 있는 개발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검토되었으나 높이 4.5m이하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계획이 더 이상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군사 작전 개념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하고 작전 수행 방안도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된다”며 “시 발전과 주민의 고통 해소 차원에서 전향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동안 주민들과 시, 시의회 모두가 수년 전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번번히 군부대의 거부로 무산돼 왔으며 이번 호소도 결국 좌절됐다.

반면 의정부시 가능2동 뉴타운 지구에 속해있던 충성아파트의 경우는 정 반대의 상황이다.

의정부뉴타운 사업이 추진되자 국방부는 2만4002㎡의 충성아파트 부지에 지상 20층 높이의 360세대 가 입주할 수 있는 재개발 계획을 세웠으나 지난해 뉴타운 사업이 무산되면서 군계획에 차질이 예상되자 거꾸로 의정부시에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74년 건축된 충성아파트는 고도제한에 묶여 4층으로 세워졌으며 현재 7층이하(28m) 고도제한을 받고있다.

이같이 군측은 장암동 주민들의 각종 피해와 요청은 효율적 군 작전수행을 이유로 수년간 거부하면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고도제한지구의 군인아파트는 해제해 달라는 이기적이고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말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며 현재 경기도 및 정부의 심의.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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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07:27:46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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