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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시에 법원신축 예정부지 제안하자, 의정부시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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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4-26 03:38:15
안병용 의정부시장, 법원행정처에 항의서한 보내다


의정부시가 의정부시 행정광역타운에 의정부지방법원의 청사 이전을 기대해 왔으나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이 의정부시와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에도 동시에 법원 신축 예정부지 제안을 요청하자 발끈하고 나섰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법원행정처에 항의서한을 보내기 까지 했다.

 

지난 4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이 법원행정처의 사법시설 신축 5개년 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해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시에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신축 예정부지에 대한 제안 요청을 해 의정부시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2005811일 의정부지방법원이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에 입주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검찰청 부지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해 고시한 바 있다고 주장한 뒤 이후 의정부 지방법원장 및 지검장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현재까지 해당 부지가 반영되어 있지만 의정부지방법원은 이전계획 불확실 등의 사유로 10년 이상 구체적인 입주계획을 밝히지 않아 광역행정타운(1구역)조성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강변했다.

 


의정부시는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해당부지의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 및 의정부지방법원의 이와 같은 신축 예정부지 제안요청으로 기관 간 상호 신뢰성을 우려한다고 호소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지방법원의 입주의사에 의하여 반영된 개발계획인 만큼 향후 법원행정처 및 의정부지방법원의 책임 있는 행정 처리를 바란다고 촉구하고 상호신뢰성을 저버리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2017-04-26 03:38:15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