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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양주시) 의원, 변호사 징계 강화법(정운호 게이트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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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6-19 05:30:42
직무관련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변호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운호 게이트 등 전관예우 관련 법조비리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여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양주)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변호사는 영구제명시키는 등 변호사 징계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동안 대형 법조게이트뿐만 아니라 몰래 변론, 불성실 변론, 수임료 분쟁 등 과 관련된 다양한 변호사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비위 변호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인해 국민의 지탄을 받아 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변호사가 영구제명된 사례는 없으며 최근 홍만표, 최유정 변호가 제명된 것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결정된 제명 징계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485건의 변호사 징계 중에서 305건이 과태료 처분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정직이 66건으로 14%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경징계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변호사가 제명되더라도 5년 후에 다시 개업을 할 수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징계가 예상되는 경우 변호사 휴폐업하는 등 징계를 회피할 수 있는 등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 있다.

이에 정성호 의원의 개정안은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영구제명에 처하도록 하고, 제명된 변호사의 재등록 결격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며, 정직은 그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변호사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였다.

더 나아가 징계사유 발생 후에 휴폐업하더라도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 형이 집행 중인 때에는 징계 시효를 중단하여 징계 시효가 만료된 후에 개업하는 제도적 허점을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비법조인인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수를 3명으로 늘리는 등 변호사 징계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정 의원은 변호사는 다른 어떤 직종의 전문가에 비해 공공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변호사 징계 수위를 높이고 징계제도를 체계화하여 국민의 사법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정성호, 안규백, 양승조, 김병욱, 최인호, 박용진, 제윤경, 유승희, 강병원, 천정배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였다.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