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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양주시) 의원, 법관 인사 민주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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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6-19 05:31:40
판사회의 권한 강화와 각급 법원장 호선제 도입


 

최근 벌어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사태에서 드러나듯이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의 폐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법관인사의 민주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양주) 의원은 판사회의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관 인사권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16일 발의하였다.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3,000여명에 달하는 법관 및 15,000여명에 달하는 법원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사법부가 수직적으로 관료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은 실정이다.

더 나아가 10여 단계에 달하는 승진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수동적이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의 대규모 조기퇴직에 따른 전관예우의 폐단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그동안 국회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평생 법관제의 정착, 법관인사 이원화 추진 등 다양한 제도개혁이 추진되었지만 매년 인사철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등 제도개혁이 안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정성호 의원의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의 분산과 평생법관제 안착을 위해 판사회의에 법관인사 및 사법행정에 관한을 부여하고, 판사의 전문분야연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 일선 판사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였다.

또한 고등법원 판사는 지방법원 등 다른 심급의 법원으로는 전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법관인사 이원화를 법정화하고,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가 호선한 판사로 임명하도록하여 승진 사다리를 간소화하고 고법부장 승진 탈락에 따른 대규모 퇴직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선 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권을 분산시켜 법관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재판을 하도록 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정성호, 김병욱, 박경미, 김정우, 박찬대, 유승희, 양승조, 최인호, 천정배, 백재현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였다.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