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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의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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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4-01 08:56:04
상가분양광고시 과장된 수익성보장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

질 문 : 갑은 을 회사로부터 신축상가건물을 분양 받았는데, 을 회사는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분양계약 체결 시에도 이러한 광고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으나, 을 회사의 위 상가에 대한 임대운영현황을 보면 위 광고내용과 다소 다를 뿐만 아니라 수익도 위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답 변 :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운영방법 및 수익성 보장에 대하여 다소의 과장?허위광고가 수반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 및 분양계약 체결시의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상가분양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분양회사는 위 상가를 첨단오락타운으로 조성.운영하거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등 판결,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1995. 9. 29. 선고 95다7031 판결).

따라서 갑이 위 분양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허위가 수반된 것 등을 이유로 을 회사와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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