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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종 자유한국당 양주시당협위원장, 선거법 위반 항소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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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8-25 06:02:51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이세종 자유한국당 양주시 당협위원장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전선거운동)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마저 기각됐다.

지난 823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선고공판에서 이세종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 지난 426일 재판부는 지난 20164.13 총선 당시 8515부가 배부된 선거공보물에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빨간텐트 홍보본부장을 국민소통본부장이라고 기재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공표를 인정하고 이세종 위원장에게 출마가 제한되는 피선권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세종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벌금 3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대법에 상고할 경우 기각되면 출마가 5년동안 어렵게 된다.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