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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의원,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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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9-11 08:53:32
“수십년간 피해 감수해 온 지역에 경기북부구치소 설치 반대”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이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의정부시 광역행정타운으로의 이전을 재차 촉구했다.



또 정선희 의원은 지난 98일 의정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교도소 설치로 수십년간 피해를 감수해온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에 경기북부구치소 설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과 지검은 1983년 의정부 녹양동 현재 부지에 개청한 이후 50여년이 넘도록 우리 의정부시와 함께 했으며 의정부시는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상호신뢰를 감안해 10년 이상을 비워두고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30일 법원행정처는 이미 예정되었던 의정부지방방법원 및 검찰청의 광역행정타운을 이전 할 계획이 없음을 최종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은 청사를 기존에 계획된 의정부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의정부교도소가 위치한 의정부시 고산동 일대에 의정부교도소 구치소 신축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자칫 님비로 비쳐질지 모르는 우려가 있으나 이 일대의 주민들은 의정부교도소로 낙후된 지역에서 수십년간 아무런 혜택도 없이 재산권 행사를 못한채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오고 있어 이제는 그 고통을 줄여주고 지역의 균형적 차원에서 이전이 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산동 일대가 고산지구택지,복합문화단지와 고속터미널건립이 검토되는 등 발전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만큼 그 동안의 의정부시민의 고통을 배려하여 구치소 설치를 재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문>의정부법원.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 촉구 및 경기북부구치소 설치 반대

장암,신곡1,2동 지역구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 광역행정타운 이전과 경기북부구치소 추진에 대해 발언하고자합니다.

지난 630일 법원행정처는 이미 예정되었던 의정부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광역행정타운을 이전 할 계획이 없음을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의정부시의 막대한 예산과 시민에게 걱정을 끼친 경천철과 마찬가지로 이번 법원 및 검찰청 이전 문제 또한 중앙정부 부처의 상호신뢰를 저버리는 일방적 행위로 힘없는 지자체가 그 몫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과 지검은 1983년 의정부 녹양동 현재 부지에 개청한 이후 고양지원.지청을 두고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지역의 핵심 사법 및 행정기관으로 50여년이 넘도록 우리 의정부시와 함께 했으며 의정부시의 막대한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며 상호신뢰를 감안해 10년 이상을 비워두고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법원행정처로부터 의정부,양주,포천,동두천 등 4개 지자체에 청사이전 후보지 추천 공문을 받아 사법시설 신축5개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적극 요청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과 검찰청은 청사 이전 문제를 그간의 행정신뢰를 바탕으로 기존에 계획된 의정부시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하나.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시 관내 다른 지역을 이전하고자 한다면 의정부시 관내로 이전한다는 선행적 약속 이행과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입지하지 못하는 사유를 의정부 시민들이 납득할수 있도록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하나.법원행정처는 행정,재정적 손실을 감수하고 법원.검찰 이전 예정지를 비워둔 의정부시의 입장을 반영 사법시설 신축5개년 계획에 청사이전 후보지를 의정부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경기북부구치소 설치 반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경기북부인구증가에 따른 형사 피의자.피고인 증가로 의정부교도소 과밀 수용 해소와 수용자 인권보장을 위해 구치소 신축을 계획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부교도소가 위치한 고산동 일대는 고산지구택지,복합문화단지,액티브시니어시티 등과 고속터미널건립이 검토되는 의정부 동북부 신도심입니다.

자칫 님비로 비쳐질지 모르는 우려에 대해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일대의 주민들은 의정부교도소로 낙후된 지역에서 수십년간 아무런 혜택도 없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한 채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고통을 줄여주고 지역의 균형적 차원에서 이전이 검토되어야 하는 시점이 된것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지역역위원장인 김민철위원장은 의정부교도소가 이전해야할 상황에서 경기북부구치소 신설은 있을수 없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적극 반대운동을 펼 것을 말한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부시민의 고통을 배려하여 발전 밑그림이 그려진 이 지역에 설치를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상호신뢰와 단호한 결단과 신속한 선행적 약속을 거듭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 감사드립니다.

2017.9.8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