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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의장 탄핵 가결, 의정부시의회 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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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9-11 09:37:32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할 듯, 신임 의장 선출할 경우 직무는 진행 예상


 


의정부시의회 사상 초유로 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 탄핵이 가결됐다.

지난 98일 의정부시의회는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박종철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한 결과 찬성 7, 반대 4표로 탄핵이 결정됐다.

더불어 민주당 안지찬, 최경자, 장수봉, 권재형, 정선희, 안춘선의원과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자유한국당 김현주, 김일봉, 조금석, 임호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5재적의원 1/4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는 규정에 따라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의정부시의회가 2개월이 넘도록 제7대 후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벌이다가 지난해 831일 가부동수의 팽팽한 접전 끝에 나이순인 최연장자로 초선 의원이지만 의장이 됐던 박종철 의장은 취임 1년여만에 탄핵을 당했다.

불신임 사유로 의장이 한국당 원내대표직 유지, 중립의무 위반(100주년 기념콘서트 관련 한국당 의원 공동성명서 발표) 및 조정기능 상실(271회 자치행정위원회 사태 관련 한국당 의원 공동성명서 발표), 불통과 독주(의장협의회 주관 우수의원 표창 상신 관련 한국당 의원들만 추천), 개인 해외여행으로 의장 직무공백 발생, 독단과 월권(경기도북부청 광장 조성 협약서 일방 체결) 등이다.

박 의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지난 1년 간 의장직을 수행하며 의회 발전을 저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법원에 불신임안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지찬 의원은 불신임안건 제안설명에서 의장은 균형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 의장은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중립을 벗어나 편향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의회운영을 했다박 의장 체제로는 의원 화합과 원만한 의회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불신임안 상정이유를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김일봉 의원은 의장 불신임 사유는 법령 위반 및 직무 불이행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다수당이라고 해서 규정과 다르게 의장을 불신임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이에대해 권재형 의원은 박 의장이 의회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원만한 의회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가세했다.

의정부시의회는 911일께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신임 의장을 선출할 전망이며 구구회 의원의 의장안이 유력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 의장이 법원에 불신임안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도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 신임 의장의 직무가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