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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자유한국당 박종철.김일봉.조금석.임호석.김현주 의원 “의장 보궐선거는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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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9-12 14:31:05

 

<전문>오늘 있었던 의장 보궐선거는 원천무효입니다!!!!

먼저 지난 98일 있었던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박종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 가결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종철 의장 불신임의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49조를 들어 불신임한다고 말씀하셨으나 성립요건인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실이나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은 한시간여에 걸친 질의. 응답시간에 확연히 들어난 사실입니다.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안지찬 의원은 법령은 아직 조사 못했다. 법령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법조인도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 는 등의 무례하고 무성의한 막무가내식의 답변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급기야 안지찬 의원은 박종철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불합리함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치고 다수의 횡포로 가결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렇게 급하게 의장선출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것은 자신들의 불합리함과 명분 없음을 감추고자 하는 무모한 행동임을 밝힙니다.

의장 불신임 안건이 의결된 후 새로운 의장을 선출한다 하더라도 박종철 의장께서 이미 언론에 발표하신대로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불신임당한 의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의장 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지난 98일에 모 지역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지방자치연구소 최민수 교수는

의장이 2인이 될 우려가 있어 불신임 당한 의장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소송 판결 시까지 후임 의장 선출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바 있습니다.

오늘 무리하게 의장을 선출할 경우 의회의 활동에 시민들에게 더욱 큰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행동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원칙도 없고 법리적으로 근거도 없는 우격다짐으로 통과된 박종철 의장의 불신임 의결은 원천무효임을 공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소송 판결시까지 후임 의장 선출을 보류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명분도 없고 근거도 없는 불신임안은 원천무효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의장 보궐선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궐선거가 진행되었으며 불신임안에 찬성하신 구구회 의원께서 의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의장 불신임안 자체의 원천무효와 보궐선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불신임안 의결 자체가 무효인만큼 보궐선거 결과 또한 무효임을 공표하는 바입니다.

2017. 9. 11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

박종철 김일봉 조금석 임호석 김현주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