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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불량보호관찰자 집행유예 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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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9-12 15:29:13
법원 신속한 인용 결정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지난 625일 보호관찰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 지시와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기피하며 재범한 보호관찰대상자 K씨를 구인 후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였다.

이번에 집행유예 취소가 신청된 보호관찰대상자 K모씨는 지난 2016101일 상해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보호관찰 2,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의 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된 바 있다.

K씨는 지난 613일까지 21시간의 봉사명령은 이행하였으나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 지도감독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 불응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출석요구와 서면경고를 수회 받았음에도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기피하여 지난 623일 구인영장이 발부되었다.

특히 대상자는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8회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행동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나태한 생활을 지속하다 배우자에 대한 특수 협박으로 재범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구인 후 해당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하였다.

지난 710일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사건이 인용되자 대상자는 같은 달 12일 즉시 항고하였으며 해당법원은 2017. 7. 24. 즉시항고 기각결정하고 같은 해 8. 1. 결정이 확정되어 K씨는 이후 6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한다.

2017년 상반기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불량대상자 69(소년 55, 성인 14)을 구인 유치하고 120명에 대해 처분변경(79), 집행유예 취소(32), 임시퇴원 취소(9) 등을 각각 신청하였으며 상기 사건 중 113건이 인용되었다고 전했다.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