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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박종철.김현주.김일봉.조금석.임호석 의원, 구구회 의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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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09-12 15:33:12
“쿠데타로 선출된 구구회 의원을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종철.김현주.김일봉.조금석.임호석 의원이 912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구구회 의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98일 있었던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박종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 가결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한 뒤 “7명의 의원들은 오직 정치적 욕심으로 보궐선거를 강행하고 구구회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다수의 힘을 폭력으로 행사한 쿠데타와 다름없는 몰상식한 행동이며 의회의 명예와 의정부시민의 명예를 짓밟은 폭거로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쿠데타로 선출된 구구회 의원을 절대 의회의 수장인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전문>쿠데타로 선출된 구구회의원을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의회민주주의의 꽃이 되어야하는 의회에서 연일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시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염려를 끼치게 되어 너무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여러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먼저 어제 배포해드린 언론자료를 통해 밝혔던 바와 같이, 지난 98일 있었던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박종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 가결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종철 의장 불신임의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49조를 들어 불신임한다고 말씀하셨으나 성립요건인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실이나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한시간여에 걸친 질의. 응답을 통해 확연히 들어난 사실입니다.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표발의자인 안지찬의원은 법령은 아직 조사 못했다. 법령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법조인도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 는 등의 무례하고 무성의한 막무가내식의 답변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급기야 안지찬의원은 박종철 의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불합리함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치고 다수의 횡포로 가결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렇게 급하게 의장을 선출한 것은 자신들의 불합리함과 명분 없음을 감추고자 하는 무모한 행동임을 밝힙니다.

이것은 자칫 2명의 의장이 생겨 의정활동과 시민여러분들께 큰 혼란과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한마디로 정치적 욕심이 부른 대 참사입니다.

의장 불신임 안건이 의결된 후 새로운 의장을 선출한다 하더라도 박종철 의장께서 이미 언론에 발표하신대로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 불신임당한 의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의장 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지방자치연구소 최민수 교수는 의장이 2인이 될 우려가 있어 불신임 당한 의장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소송 판결 시까지 후임 의장 선출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바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모르시지는 않을 7명의 의원들은 모든 합리적인 사실과 시민에의 의무를 망각하고 오직 정치적 욕심으로 보궐선거를 강행하고 구구회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다수의 힘을 폭력으로 행사한 쿠데타와 다름없는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절차와 법규, 상식과 명예를 모두 저버린 폭력입니다.

의회의 명예와 의정부시민의 명예를 짓밟은 폭거입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쿠데타로 선출된 구구회의원을 절대 의회의 수장인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912일 자유한국당의원 일동

박종철 김일봉 조금석 임호석 김현주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