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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한 지붕 두 의장? 본안 소송 10월 24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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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10-07 08:26:35
구구회 의장 “판결선고 전까지 의장 직무권한 전혀 변동없다”



 

의정부시의회 박종철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고 구구회 의장을 새로 선출하자 박 전 의장이 법원에 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효두)는 지난 929의장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불신임 및 의장 선출 의결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법원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의 해석을 둘어싸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 929일 구구회 의장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판결선고 전까지 의장 직무권한에 전혀 변동이 없다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당당하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 첫 재판은 오는 1024일 오전 1120분 의정부법원 제19호 법정에서 열라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의정부시의회 의장 구구회입니다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의장 구구회입니다.

먼저 시의회의장직과 관련하여 법적 소송 등으로 인해 물의가 빚어진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종철의원은 2017.9.8. 박종철의장에 대한 의장불신임 의결과 2017.9.11. 구구회을 의장선출한 의결에 대해 집행정지 및 법적 소송를 제기하였고 2017.9.29. 의정부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피신청인인 의정부시의회대표자 의장구구회는 2017.9.8. 신청인 박종철에 대하여 한 불신임의결 및 2017.9.11. 구구회를 의장으로 선출한 의결은 이 법원 2017구합13214호 사건(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21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매우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법원의 직무정지 인용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밝혀 둘 것은 상기 결정문 주문내용에 따르면 지금부터 본안 사건의 판결선고 전까지는 의장으로서 직무권한은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본안사건 판결선고일부터 1021일이 되는 날까지 본인의 의장으로서 직무효력 및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의장으로서 당당하게 부여된 직무범위내에서 의장으로서 활동을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가겠으며 또한 진행되는 소송에 대해서도 의회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존경하는 4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시의회의 대표인 의장으로서 공정한 직무처리와 함께 시의원간의 화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9.29.()

의정부시의회 의장 구구회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