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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최경자의원 ‘지방분권 실현 결의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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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7-12-06 07:20:41
“과도한 중앙정부 권한과 재정 과감하게 지방이양 법령 및 제도 조속 정비 촉구”


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원은 지방분권 실현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24일 의정부시의회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12명 전원이 서명했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26,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까지 선출하는 동시지방선거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중앙정부는 정책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불완전한 지장자치제가 지속되고 있어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제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여 행정안전부, 국회에 제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결의안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는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정부 부문의 생산성 향상도 매우 중요하며, 국가운영 시스템의 재편을 위한 지방분권이 필수적으로 실현 되어야 한다현재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 결정의 권한을 거의 중앙정부에 집중하고 중앙정부의 책임 아래 지방행정을 집행 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법령 및 제도를 조속한 시일내 정비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 합리적 재배분, 경찰, 소방, 교육업무 지방정부에 일원화, 지방의회의원 정책 보좌관제 도입,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의장 행사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