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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른 지방선거, 의정부 김동근 출판기념회서 선거법 위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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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1-29 04:21:44
선관위, 김동근 지지발언한 안금례 전 의정부시 여성단체협의회장에 서면경고 처분


오는 613일 치러질 제7회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법위반 사례 조치가 나오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6일 의정부선관위는 지난 120일 개최된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출판기념회에서 김동근 후보를 의정부시장으로 만들자는 등 지지 발언을 한 안금례 전 의정부시 여성단체협의회장에 대해 선거법 제91(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및 제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으로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날 의정부센트럴타워 17층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7년만의 귀향> 출판기념회에서 안금례 전 의정부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김동근 후보는 의정부 발전을 위해 몸을 던지신 가슴이 뜨거운 분이다. 의정부 시장이 되신다면 구석구석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잘 할 수 있지않나 확신한다. 지금 비록 당이 어렵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정통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역량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고장의 보수, 의정부의 아들, 김동근 후보자를 시장으로 한 번 만들어 보셔야되지 않겠습니까?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부 모든 시민이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지지발언을 했다.

출판기념회 현장에는 의정부선관위 선감단이 파견돼 있었고 이같은 내용을 들은 시민들의 문의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법 제2542항은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엄중히 명시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나 정보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 입후보 준비행위, 선거운동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추천에 관한 의사표시.의견개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선거법 제91(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는 대담이나 토론회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선관위는 안금례 전 협의회장에 대해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리고 본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법 위반 사항의 수위가 이보다 더 높을 경우 서면 경고보다 높은 고발 조치되며 이는 검찰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다.

 

 

 

 

2018-01-29 04:21:44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