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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박종철 시의장, 선거법 위반 서면경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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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2-03 14:01:33
의정부선관위, 김동근 출판기념회서 지지발언 안금례.박종철 2명 서면경고 조치


오는 613일 치러질 제7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의정부에서 2건의 선거법위반 조치가 나왔다.


의정부선관위는 지난 21일 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 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혐의로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박종철 의장은 지난 120일 개최된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출판기념회에서 김 전부지사와 같은 학교 선배의 인연으로 이 자리에 섰다. 경기도 북부청사앞 공원은 경기북부를 위한 100년 대계로 김 전 부지사가 와서 준비했다. 의정부 부시장 재임시 개혁과 혁신으로 공무원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이제 의정부를 위해 큰일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의정부는 먹거리.볼거리.자랑거리가 별로 없고 재정자립도는 30%를 넘지못하고 있는데 김 전 부지사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인물이다. 변화와 혁신으로 의정부를 새롭게 도약해서 통일과 100년을 대비하는 전진도시로 만들사람은 의정부시민을 사랑하는 김 전 부지사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김동근을 중심으로 나아갈 때 의정부가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선거와 관련한 김동근 지지발언을 했다.

출판기념회 현장에는 의정부선관위 선감단이 파견돼 있었고 이같은 내용을 들은 시민들의 문의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정부선관위는 이보다 앞서 지난 126일 김동근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출판기념회에서 김동근 후보를 의정부시장으로 만들자는 등 지지 발언을 한 안금례 전 의정부시 여성단체협의회장에 대해서도 선거법 제91(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및 제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으로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선거법 제2542항은 사전선거운동 금지를 엄중히 명시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나 정보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 입후보 준비행위, 선거운동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추천에 관한 의사표시.의견개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 선거법 제91(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는 대담이나 토론회를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