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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호겸.,김현삼.박옥분 의원, 자치분권 개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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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2-07 18:07:28
“반드시 이루어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도민의 생활과 여가를 보장하는 자치분권 개헌을 일일 주제로 27일 자치분권 개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지속해 나갔다.


강추위와 바람을 맞아가며 경기도의회 김호겸 부의장, 김현삼 의원, 박옥분 의원은 오전 10시부터 1인 시위를 당당하게 전개하였다.

의원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및 지방정부 간 적정한 재정조정제도를 법률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여 지방재정의 확대와 행정 권한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지방재정과 행정권한 확대가 법률로 규정되기보다 헌법에 명문화 되어야 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가계 부담을 줄여주는 주민중심 정책추진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창조적 시책들이 실천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김호겸 부의장(민주, 수원6)자치분권 개헌으로 지방정부의 행정.재정적 권한이 확장된다면, 지역수준과 현실에 알맞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들이 지금보다 더 빠르고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고, 임차료가 상당히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다수 제공될 수 있어 자영업하기 좋은 지방정부 실현의 답은 자치분권 개헌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삼 의원(민주, 안산7)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노사정이 협력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반은 노동정책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직접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신장에 있다노동존중을 실현하는 자치분권 개헌은 정치적 책무임을 밝혔다.


박옥분 의원(민주, 비례)이미 경기도와 도내 일부 시장들이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공감하며, 중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이 정당색에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이 자치분권의 힘이며, 이 힘이 더 높고 크게 신장된다면 납세자인 도민의 가정에 여유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가계 부담을 상당히 줄여 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질 것이라면서, 이는 곧 자치분권 개헌에 달려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 자치분권 헌법개정촉구 릴레이 시위는 28일에도 이재준 의원(민주, 고양2)과 안승남 의원(민주, 구리2)의 참여로 이어져 자치분권 헌법개정 촉구 열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