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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고시 변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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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2-12 11:48:41
안병용 의정부시장, 기자간담회에서 성명서 발표하고 강력 요구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12일 오전 11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28일 기본계획 승인을 통보한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고시 변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경기도지사는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시민의 숙원이 담긴 광역철도 정책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안 시장은 전철 7호선 연장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경기도지사 주관으로 실시한 기본·실시설계 용역 2년여 간의 과정 동안 의정부시가 변화된 도시개발 계획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아홉 가지 노선대안을 제시하였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 또한 빠짐없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곡장암역 신설 또는 장암역 이전, 민락역 신설 등의 대안을 의정부시의 최소 양보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대안 중 민락지구 노선 연장()은 관련법과 지침에서도 허용되는 안이었지만 어느 것 하나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구나 의정부시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심사숙고 끝에 제시한 마지막 대안조차 미반영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대응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업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주관인 경기도에서 의정부시가 향후 100년을 운영해야 하는 철도의 기본계획을 이처럼 성급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협의할 때 꼭 의정부시 의견을 반영해 달라며 실무 간담회, 도지사 면담, 철도국장 면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하고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식적인 답변도 없이 기본계획 승인을 통보한 것은 경기도와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책무를 외면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정부시와 충분하게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시킨 것에 대해 의정부시장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이제라도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원하는 대안을 다시 수렴하여 광역철도 사업 본래의 취지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여러분의 광역 대중교통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

또한 안 시장은 고시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부와 도지사는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시민의 숙원이 담긴 광역철도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한편,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매번 사업의 경제성 부족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어렵게 통과한 광역철도사업이다.

<전문>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고시 변경 촉구 성명서

전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고시 변경을 촉구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28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승인을 경기도에 통보하고, 이를 14일자로 고시하였습니다.

의정부시와 경기북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지난 10여년 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매번 사업의 경제성 부족으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좌절하면서도,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이 시민들의 숙원이었기에

인근 시와 협조하고 시장.공무원들은 물론 정치권.언론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어렵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소중한 광역철도입니다.

예비타당성 통과 이후 경기도지사 주관으로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도록 되어있는 바,

지난 2년여 간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동안 우리 시에서는 변화된 도시개발 계획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아홉 가지 노선대안을 경기도에 제시하였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 또한 빠짐없이 전달 해 왔습니다.

신곡장암역 신설 또는 장암역 이전, 민락역 신설 등의 대안을 우리 의정부시의 최소 양보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대안 중 민락지구 노선 연장()”은 관련법과 지침에서도 허용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사업내용을 변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심사숙고 끝에 제시한 마지막 대안조차 미반영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한 도지사와 도의 대응에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고시된 기본계획은 협의 과정에서 우리 시가 요구한 사항이 일절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결정입니다.

사업을 승인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주관인 경기도에서 의정부시가 향후 100년을 운영해야 하는 철도의 기본계획을 이처럼 성급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협의할 때 꼭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해 달라며 실무 간담회, 도지사 면담, 철도국장 면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대안을 제시하고 민원사항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공식적인 답변도 없이 기본계획 승인을 통보한 것은, 도와 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책무를 외면하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와 충분하게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시킨 것에 대하여 의정부시장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제라도 경기도는 의정부시가 원하는 대안을 다시 수렴하여 광역철도 사업 본래의 취지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광역 대중교통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시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부와 도지사는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시민의 숙원이 담긴 광역철도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18. 2. 12.

의 정 부 시 장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