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교육적이지 못한 교육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

교육부가 국민의 여론이라는 핑계로 정시를 늘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모양이다. 수능 개편 연기, 유치원 영어교육 등으로 두들겨 맞더니 이제는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린 형국이다.

혁신교육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김상곤 부총리에 대한 기대는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사실 김상곤 부총리는 혁신교육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된다.

정시의 확대는 그나마 정상화되어 가던 학교교육에 찬물을 끼얹는 반교육적인 처사라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반응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라는 이유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그 근거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혁신교육을 통해서 추구해온 가치와 교육부가 강조하는 인간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김상곤 부총리와 교육부만 모른다는 비웃음을 사고 있다.

학교교육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성장을 해왔냐는 상관없이 하루 수능시험만 잘 보면 되는 정시의 확대가 학교 현장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파괴해왔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아왔다.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라고 비판하지만 수능보다 사교육이나 부모의 경제력이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자료는 차고 넘친다.

학종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수능으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적에서 더 뛰어나다는 것은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물론 학종이 완벽한 제도는 아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요소를 보완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줄여나가면서 당분간 현재의 입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그리고 그 효과를 추적하면서 장기적인 입시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일 것이다.

내놓는 정책마다 설익은 상태로 던져졌다가 후퇴하기를 반복하면서도 반성이 없는 교육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지만 정시 확대를 시도하는 것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게 한다.

이제 어느 누구도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두거나 독서, 문화예술 그리고 체육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수능 한방에 목숨을 거는 죽음의 레이스가 학교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혁신교육의 성과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더 이상 갈짓자 걸음으로 교육을 혼란과 파탄으로 몰아가지 말고 제대로 고민하고 교육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기 바란다.

그럴 능력이 안되면 제발 가만히 있어라.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도 적극적인 행동일 수 있다.

이성대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배움 캠프 대변인실

201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