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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홍문종 의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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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4-09 06:10:11
영장실질심사 절차 앞두고, “법정으로 보내달라” 위기 정면 돌파 선택


검찰이 지난  42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국회의원(의정부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48일 홍문종 의원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며 법정으로 보내달라는 강경 응수에 나섰다.


두차례 전방위 압수수색에 이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검찰이 홍문종 의원에 대해 두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경민학원 교비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방대하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이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해야하는데 4월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돼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다.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되는데 홍 의원은 지난 48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차원의 해당 특권을 포기하겠다한시라도 빨리 진행하고 싶다. 법정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홍 의원은 검찰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학교법인을 이용해 자금 세탁한 혐의가 있다고 첫 압수수색을 집행한 이후 78일 동안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자금세탁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잘못이 없으니 수사 결과도 당연히 상식적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검찰의 답변은 체포동의안이었다당초 불법정치자금이나 공천헌금수수는 간데 없고 뇌물을 받았느니 교비를 횡령했느니 심지어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동원해가며 천하잡범으로 만든 범죄목록을 첨부했다. 표적수사, 짜맞추기식 수사, 정권탄압, 평소 상투적 정치용어로 치부했던 말들이 이토록 절절하게 다가올 줄 몰랐다고 반발했다.

이어 누구에게도 뇌물을 받지 않았고 교비를 횡령한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마지막 길에도 자식들 몫 하나 없이 수십억대의 유산을 학교에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긴 분을 아버지로 둔 자식으로서 언감생심 어떻게 교비를 빼돌릴 생각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없다국회 차원의 해당 특권을 포기하겠으니 나를 법정으로 보내 달라고 강경 응수하고 나서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쪽으로 선택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42일 홍 의원에 대해 경민학원 교비를 횡령하고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발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유무에 따라, 또 체포동의안 가결의 경우 법원영장심사에서 구속 동의안 가결여부에 따라 구속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반면, 홍 의원은 지난 3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 출석에서 각종 의혹을 부인했다.

<전문>홍문종 보도자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뇌물 받지 않았습니다. 교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선 이유를 불문하고 본의 아니게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난 115, 검찰이 불법정치자금(공천헌금)을 받아 학교법인을 이용해 자금 세탁한 혐의가 있다고 첫 압수수색을 집행한 이후 78일 동안 저는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자금세탁 의혹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모든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잘못이 없으니 수사 결과도 당연히 상식적일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답변은 체포동의안이었습니다.

당초의 불법정치자금이나 공천헌금 수수 얘기들은 간 데 없고뇌물을 받았느니 교비를 횡령했느니 심지어 범인도피교사 혐의까지 동원해가며 저를 천하의 잡범으로 만든 범죄목록을 첨부해서 말입니다.

표적수사, 짜맞추기식 수사, 정권탄압... 평소 상투적 정치용어로 치부했던 말들이 이토록 절절하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천번 만번 생각해도 아닙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비를 횡령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품어온 정치적 꿈에 매진한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아버지 이하 모든 가족이 평생 전재산을 내놓으며 일궈놓은 학교입니다.

특히 아버지는 마지막 길에도 자식들 몫 하나 없이 수십억대의 유산을 학교에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런 분을 아버지로 둔 자식으로서 언감생심 어떻게 교비를 빼돌릴 생각을 하겠습니까.

검찰수사로 고초를 겪은 주변인들을 지켜보는 일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심지어 신경정신과에 입원하거나 진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생각 같아선 당장 이 자리에서 저에게 덧씌운 오명 하나하나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 반박하고 싶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행여 저의 반박이 검찰에 들어가 잘못된 재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노파심 때문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을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검찰의 엄청난 폭거에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는 게 그나마 저에 대한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국회 차원의 해당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저를 법정으로 보내 주십시오.

 

2018-04-09 06:10:11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