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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추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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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4-11 11:57:19
“충분한 준비 통해 제대로 시행하라”






<전문>경기도는 광역버스준공영제 졸속추진 보류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시행하라

경기도가 논란에 둘러싸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밀어붙일 태세이다.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남 지사의 강행의지는 행정이 아니라 정치행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무릇 다수의 공공정책은 효과와 함께 부작용이 담겨 있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경기도의회는 버스준공영제와 같은 장기.대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충분한 준비절차를 거쳐 시행되어야 함을 여러 번 강조한바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추진 과정이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광역버스가 운행되는 시.군중에서도 10개 지자체가 불참 의사를 밝힌 반쪽짜리 정책을 시행하려 급급해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버스준공영제의 근간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을 조례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기도는 버스업체가 참여한 실무위원회에서 정하는 법규위반의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또한, 일반 버스를 제외한 제한적 도입이다 보니 버스 기사들이 광역버스로 이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다 오는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 시간이 제한되면 일반 버스 업체들은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는 일반버스의 영업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곧바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 광역버스는 시.군 경계를 넘나들며 운행되기 때문에 관련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하지 않으면, 재정부담의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불합리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기도의회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가 부족했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제 준공영제를 담당하게 될 일선 시장.군수, 시민사회, 버스노조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도의회와 맺은 협약과 올 초 제정된 관련 조례가 충돌하는 부작용을 양산하면서까지 졸속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막대한 재정문제와 더불어 도민 편익을 확보할 수 없으며, 불안정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이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러기에 표준운송원가의 투명성 확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재정증가요인 검토, 노사정간 갈등 해결 방안, 운수업체 관리 감독 방안 등이 사전에 충분히 마련되어야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남경필 지사의 정치적 셈법에 의해 무리하게 추진되는 4월 말 버스 준공영제의 졸속 추진을 반대한다. 이에 우리당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잘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기도는 부실 버스준공영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 관련 여론수렴과 소통을 강화하라!

하나, 경기도는 조례 위반 사항을 즉각 시정하라!

하나,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라!

하나, 경기도는 정치논리 배제하고, 버스준공영제를 절차에 맞게 추진하라!

2018410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