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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불법 가상통화 채굴장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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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4-22 21:34:53
채굴기 3,700여대 설치, 기업형 가상통화 채굴장 운영, 채굴업자 등 12명 검거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한 업자와 이들에게 건축물을 임대한 건물주 등 총 12명을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중,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 없이 가상통화 채굴장을 운영한 J업체 대표 A(32,) 3개 업체 대표 3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채굴장 3곳을 운영한 N업체 대표 B(39,)4명과 건물주 C(59,) 3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불법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한 D(57,) 2명을 건축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하였다.

최근 가상통화 채굴업자들이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불법으로 채굴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 입수, 경찰은 ‘18.3.5.부터 4일간 지방자치단체, 세관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경기북부지역 내 가상통화 채굴장 총 19곳을 점검 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된 6곳을 적발하였다.

J업체 대표 A씨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경기 파주 소재 산업단지 내 공장(859.5)을 임차한 후, ‘17.8~’18.3월 초순까지 자사 홈페이지 광고를 통해 모집한 40명으로부터 채굴기 1,586대를 위탁관리하며 매월 1대당 3만 원 총 33천만 원의 관리비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 되었고, 같은 산업단지에서, 또 다른 채굴장을 운영한 2개 업체는 ‘17.7월 중순~’18.3월 초순까지 각각 160, 106대의 채굴기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N업체 대표 B씨 등 4명은, 채굴장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주변시세 보다 약 30% 싼 경기 남양주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농.축산 건축물 3(1,233.86)을 임차 한 후, ‘17.11월 중순~’18. 3월 초순까지 채굴기 1,920대를 가동하며 약 760이더리움을 채굴하는 등 채굴장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씨 등에게 건물을 임대한 C씨 등 3명은, 계사(鷄舍), 온실 등으로 허가 받은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해 주었고, 적발 될 경우에 대비, 이행강제금은 임대인이, 벌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채굴업자 7명은 ‘17.7~’18.3월까지 업체마다 적게는 106대 많게는 1,920대 등 총 3,700여 대의 채굴기 가동하며 모두 일반용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 특히, N업체의 경우, 1,920대의 채굴기를 가동, 4개월 동안 약 760이더리움(ETH)을 채굴하였고, 3월말 기준 2억원 상당의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불법 건축물을 채굴장으로 임대한 건물주 2명은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였으나, 채굴업자 2명은 처벌규정이 없어 불입건 하였다.

경찰은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의 공장 용도로 허가받은 건축물에서 채굴장을 운영한 11곳을 추가 확인했으나, 건축법상 채굴장 운영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할 시설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시급히 요청하였다.

경찰은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채굴장 영업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채굴행위는 현행법 상 불법은 아니나, 산업단지 및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채굴행위는 해당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다.

채굴은 컴퓨터를 24시간 켜두고 채굴 프로그램을 돌려 가상통화를 만드는 과정으로 GPU채굴기 1대당 소비전력은 8001000W이고 이는, 모 전자회사 56.9(17)형 스탠드 에어컨 중간 소비전력(1080W)과 비슷하여 채굴기를 동시에 가동할 경우, 화재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실제로, 지난 39일 경기 양주 소재 건물 2층 채굴장에서 전기과부화로 인한 화재로 채굴기 48대가 소훼되었고, 지난해 1228일 강원 강릉 소재 건물 지하 채굴장에서도 같은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2018-04-22 21:34:53 수정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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