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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IC, 도로이용 요금징수법 허점으로 이용자만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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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3-06-04 09:08:35
300원 요금 발생하는데 왜 1000원을 받나?

호원IC 요금문제 봉착, 의정부시 고심 대책회의 거듭, 별내IC. 고양IC 등 북부 3곳이 같은 문제, 해결책은 '국가가 인수하는 것'

도로를 이용하는 요금 징수와 관련한 법의 허점으로 이용자들이 억울한 돈을 더내는 등 골탕을 먹고있는 가운데 새로 개설될 호원IC가 이 문제에 봉착해 의정부시가 이용자들의 반발을 우려하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도로의 통행요금은 현행법상 거리비례요금제와 최소요금제 1천원으로 책정돼있어 수백원이 발생하는 구간에도 1천원을 받도록 하고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내년말 개통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진출입구인 호원IC가 이 문제에 걸려 버린 것.

의정부IC에서 호원IC까지는 1.6km로 km당 178원을 계산하면 300원이 발생한다.

그러나 최소운임단가 천원이어서 천원을 내야한다.

이 같은 구간은 또 있다.

경기북부지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퇴계원IC~구리IC까지에서 별내IC 구간이 2km로 불암산영업소 옆으로 빠져나가도록 설치돼 있다.

2km에 대해 400여원의 요금이 발생하지만 역시 최소운임단가 천원을 받고있다.

별내IC 구간 2km와 고양IC 3.3km구간 이용요금 500여원도 천원을 내도록 돼있어 이용자들의 반발이 극심했고 지금까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가뜩이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북간 이용요금 차별로 북부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데 최소요금제로 인한 불만이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은 국가 재정사업으로 건설해 이용요금이 싸지만 민자로 건설된 북부구간은 남부에 비해 2~3배가 비싸다.

낙후지로 인해 민자로 건설된 북부구간의 도로가 이중삼중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김종보 의정부시 도로과장은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과 호원IC는 민자사업이므로 민간사업자측이 국토부에 MRG를 협약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시스템의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며 최소요금제와 최소비용에 대한 적정안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의정부IC를 기준으로 불암산영업소는 10km로 1800원을 받고있고 의정부IC에서 통일로영업소까지 17km로 양주영업소에서 3000원을 받는다.

별내IC에서 의정부IC까지는 1400원을, 송추IC에서 의정부IC까지 역시 1400원을 받고있다.

통일로IC는 일산IC 방향으로 1100원을, 고양IC에서 일산IC 방향으로 1000원을 받고있다.

호원IC가 개설되면 송추IC 방향으로 1.6km에 대한 요금을 감안해 300원을 덜 내게 되고 별내IC까지는 1.6km가 더 늘어나 300원을 더 내야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거리비례요금제에 따른 것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모든 도로는 유료화 원칙이 맞지만 수백원이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 악착같이 1000원을 받는 것은 문제"라며 "도로 중간에 설치하는 IC나 연결도로에 대해 요금체계를 명확히 하는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의정부시는 시의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호원IC 통행요금 징수에 대한 대응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한것 처럼 북부구간 또한 정부가 인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호원IC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489억원을 들여 부지 등 보상이 98% 진행되었으며 램프 2개소와 교각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는 등 공정률 8%를 보이고 있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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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09:08:35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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