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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흥규 양주시장 후보, 민주당 이성호 흠집내려다 되례 허위사실? 뜨거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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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6-10 20:46:35
“옥정지구 감사처분 현삼식 전 시장 등 자료 이성호로 둔갑”



자유한국당 이흥규 양주시장 후보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성호 양주시장 후보를 공격하면서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한 양주 옥정지구 공직자 부동산투기 등 비리점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가 되레 이흥규 후보 지지자인 현삼식 전 양주시장의 양주시 개발국장으로 재직당시 감사원 파면조치 처분 내용을 이성호 후보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9일 이흥규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성호 후보가 지난 2005년 감사원 감사 결과 옥정지구 공직자 부동산투기 등 비리 점검에서 적발돼 징계처분 요구를 받았다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성호 후보가 청렴한 양주시정을 이끌 자격 있는가?”라고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감사원은 개발행위 허가제한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보상가 상승 2,188억원, 본인, 처 또는 친인척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지 등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95억여원, 관내 위장전입 등으로 전답(田畓)을 부당 취득하여 15억여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무려 2,300여억원에 이른 사상 유례가 없는 양주시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공직비리 사건이었다. 이성호 후보는 감사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로 적발되었는지, 그 후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민들께 상세하게 밝혀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지난 610일자 경기북부시민신문은 이 사건은 이흥규 후보가 지지를 선언했던 현삼식 전 시장이 당시 양주시 개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고손실 2천억원, 일가 소유 개발행위허가 12건에 따른 부당이익 40억원을 챙겼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파면을 요구했던 게 대표적 내용이라고 확인해주었다.

이 신문은 현 전 시장은 당시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됐고, 대통령표창으로 감경 받아 정직 3월을 처분 받았다당시 현삼식 개발국장이 총괄하는 도시과장으로 재직했던 이성호 후보는 부동산투기 혐의가 아니라 옥정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해임 요구를 받았으며,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월이 결정됐으나 역시 포상감경제도로 감봉 3월을 처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옥정지구 부동산투기 사건은 이흥규 후보의 이번 선거 최대 조력자 중 한 명으로, 2014년 양주시장 선거 때 당시 이흥규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가 지지를 선언하며 선대위원장을 맡은 현삼식 새누리당 후보 등의 행위자료를 이성호 후보인양 둔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이흥규 후보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부만 첨부자료로 짜깁기하여 마치 이성호 후보의 행위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등 허위성 왜곡 주장을 하고 나서 사실이 아닌 허위성 주장으로 선거판을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이흥규 후보는 상대 후보인 이성호 후보 잘못을 폭로한다고 내보낸 보도자료가 부실하고 잘못 짜집기돼 오히려 이흥규 후보 진영의 최대 조력자인 현삼식 전 양주시장의 실정과 잘못을 이성호 후보에게 뒤집어 씌우는 허위내용으로 자기 얼굴에 침 뱉기식, 자기 눈을 찌르는 역현상으로 돌아간 꼴이 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되는 것이어서 사실확인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음은 논란으로 떠오른 이흥규 후보의 보도자료 내용이다.

<전문>이성호 후보는 청렴공직사회 이끌 자격있나?

옥정지구 공무원비리부터 내부청렴도 최하위 등급까지 책임있어

국민권익위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최하위등급 (75개 조사대상 시단위에서 74)

이성호 후보는 2005년 감사원 감사결과 옥정지구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 비리 점검에서 적발되어 징계처분 요구를 받음

이성호 후보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청렴한 양주시정을 이끌 자격 있는가?

이흥규 후보는 솔선수범 클린 양주 프로젝트로 양주시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양주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공직사회를 만들 것주장

2017년도 국민권익위가 양주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 평가한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최하위 등급(5등급), 조사대상 75개 시단위에서 74위로 평가되었다. (2016년도 조사 4등급 66)

첨부자료1, 2017년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지수와 업무청렴지수로 구성(33개항목)된 설문조사 결과에 내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하여 도출

청렴문화지수는 부패행위 관행화 등 조직문화, 부패행위 적발 처벌의 적절성 등 부패방지제도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

업무청렴지수는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에 대한 인식 및 경험문항으로 구성

- 경험항목 문항은 인사 관련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직 간접 경험, 예산(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 사업비) 부당집행, 부당한 업무지시로 구성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내부청렴도는 양주시청 공무원들이 소속직원의 입장에서 내부 업무와 문화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으로, 양주시의 청렴도 최하위 등급은 양주시 공무원들이 내부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양주시 공직사회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양주옥정지구 공직자 부동산투기 등 비리점검결과

[감사원 감사결과 2006]

이성호 후보는 2005년 감사원의 양주 옥정지구 공직자 부동산투기 등 비리점검에서 적발되어 징계 처분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개발행위 허가제한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보상가 상승 : 2,188억원, 본인, 처 또는 친인척 명의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지 등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95억여원, 관내 위장전입 등으로 전답(田畓) 부당 취득하여 15억여원의 시세차익 예상된다고 밝혔다.

첨부자료2,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양주 옥정지구 공직자 부동산 투기 등 비리점검) 참조

무려 2300여억원에 이른 사상 유례가 없는 양주시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공직비리 사건이었다.

첨부자료3, 주민공람공고일 이후 개발행위허가 및 보상비 추가발생예상액 현황 참조

이성호 후보는 감사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비리로 적발되었는지, 그 후 징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시민들께 상세하게 밝혀라.

새로운 민선7기 양주시정을 이끌어갈 양주시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떻게 청렴한 공직사회로 혁신할 것인가이다.

양주시의 난개발 등 모든 문제와 지역낙후의 근본원인이 공직사회의 부패이다. “공직사회 청렴없이 양주시 발전 없다공직사회의 청렴이 모든 양주시 발전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이성호 후보에게 묻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900여 양주시 공무원들에게 청렴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끌 자격이 있는가?”

이흥규 후보는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공개, 공직윤리 직접 교육, 시민신문고 설치 등 클린 양주 프로젝트로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무너진 자긍심을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8-06-10 20:46:35 수정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