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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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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6-12 06:24:18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선거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611일 자유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또 김동근 후보 선거 캠프의 강세창.김시갑 선대본부장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이보다 앞서 안병용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는 의정부선관위에 자유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등 자유한국당 후보 11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지난 519일 장암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전철 7호선 장암(신곡)역 추진 범시민대책위원회(대표 권오일 노수철, 집행위원장 현성주)가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김동근 시장 후보 당선 및 안병용 시장 후보 낙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과 언론을 통해 허위 내용을 담은 동영상 등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측은 자유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등에 대해 고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피고발인들은 마이크를 잡고 상대 후보 비방 및 자신의 정책(생각)을 주장하면서 노선결정 등과 관련하여 의정부시가 국회의원과 장관을 만나 사진이나 찍어 돌리고 뒷짐만 지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

둘째 도봉산~옥정간 전철 7호선 연장사업 관련, 의정부시는 국토부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도시철도 연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운영하도록 하고, 추정운영비는 예비타당성 조사시 183억원, 기본계획수립비는 1798천만원을 운영개시 12개월 전에 지자체간 운영비 및 분담비율 협약을 통해 최종 확정한다고 밝혀왔다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운영비를 의정부시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숨겨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셋째 도봉산~옥정간 광역철도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부시는 기본계획 노선 설명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일환으로 주민의견 수렴(공람 및 설명회 개최)을 했다그러나 피고발인들은 전철 7호선이 이 지역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고 사진이나 찍는 등 뒷짐행정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넷째 피고발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임에도 기존 노선을 변경하여 장암, 민락으로 조정할 경우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시장이 되면 장암, 민락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했다특히 발언 장면 등을 영상물로 제작해 무작위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안 후보의 의정부시 채무제로 선언,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김 후보의 주장이 허위사실 유포 및 낙선 목적의 비방행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논평

<전문>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후보를 검찰에 고발한다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한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동근 후보 선거지원을 위해 함께한 일부 사람들도 이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수사가 불가피 하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 경악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동근 후보 등은 지난달 7호선 장암역 이전 촉구 결의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 및 언론매체를 통해 거짓 동영상을 유포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다.

김동근 후보 등은 특히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마이크를 잡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안병용 후보를 비방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김동근 후보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7호선 관련 본인 발언 장면 등을 영상물로 제작해 무작위로 배포하는 등의 사전선거 운동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동근 후보 등의 악의적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경기도 경기도당 선대위 대변인실

2018611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