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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산2동 복지지원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4천여만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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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8-06-29 07:03:13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 204건 수급중지


의정부시 송산2(권역국장 김성수) 복지지원과는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결과 4천여만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환수조치 한다.

복지지원과는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2018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계층 등 13개 보장사업에 대해 소득.재산 등의 변동이 있는 1,218건을 대상으로 전산망과 현지 확인조사 등을 통해 204가구를 보장 중지했다.

이 중 30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4,120여 만원을 환수할 계획이며, 수급자격이 중지된 204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비교적 높은 가구를 제외한 19가구는 생활수준에 따라 차상위계층 등 후순위 보장 또는 긴급지원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연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 등 실제 생활이 어려운 6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적절한 수급 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져 부정 수급자를 발굴했을 뿐만 아니라 급여가 불리하게 변경되는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제공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했다.

2017년도에도 사회보장급여 상.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총 42건에 4,180여 만 원의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고무중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수혜자의 정확한 선별과 불필요한 복지예산 낭비 방지 등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복지행정 추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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