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정치,행정,의회
의정부 최대규모 기소사건, 고법 이성재 ‘집유’ 선고
 
[정치,행정,의회] twitter  facebook    ȮƮ
입력시간:  2007-02-15 00:00:00

이성재 징역1년, 최현민 징역10월 집유 각2년

 

의정부 지법사상 한꺼번에 최대 기소규모를 기록한 이성재 사건의 고법 항소심에서 이성재 후보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서울 고법 형사11부(재판장 서명수)는 이성재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최현민씨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자금을 제공했던 김모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것으로 금권선거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 이성재가 처음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고 그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과 금품제공의 경우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실비변상적 측면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볼때 원심선고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8월 의정부 지검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때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성재씨 등 57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한꺼번에 기소해 지역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해 11월 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윤신)는 이성재 후보에게 징역1년을, 이후보의 선거 사무장을 맡았던 최현민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벌금 및 실형 등을 선고했다.

 

검찰과 주요 피고인들이 지난해 11월 6일 고법에 쌍방 항소했다.

2007.2.15 의정부포커스

이미숙 기자 uifocus@hanmail.net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2012/08/29/503e16f7d8f11.jpg|89724|jpg|사본 - 법원.jpg#@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이미숙기자 ( uifocus@hanmail.net )
 
 
등록번호 경기., 아51960 주소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29(의정부동) 발행.편집인 이미숙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미숙
등록연월일 2018년 9월 13일   전화 : 031-825- 8816 팩스 : 031-825-8817 관리자메일 : uifocus@hanmail.net
copylight(c) 2012 경기북부포커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