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수료식 후 귀가길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김 이병 전역시켜주세요’

요즘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현재 위와 같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름 아닌 지난 12월 20일 강원도 화천군에서 청원의 주인공인 김 이병의 육군 신병 수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 이병의 어머니와 누나, 여동생을 비롯해 여자친구 등 4명이 사망하고, 아버지 김 모(53)씨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사망한 김 이병의 여자친구 소지품에서 김 이병이 부대 안에서 쓴 편지 10여 통이 채 뜯겨지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김 이병의 부대 인근 460번 지방도에서 아버지 김 모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경찰이 사고원인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에 있으나 일단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초행길로 인한 운전미숙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김 이병을 조기전역 시켜달라는 것인데, 사실 이건 국민청원 이전에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갓 훈련소를 수료한 김 이병이 이러한 비극을 딛고 남은 군 생활 동안 임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란 누가 생각해도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김 이병이 조기 전역을 한다면, 국가가 김 이병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 가정의 비극에 조기전역이라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게 ‘또 다른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근무 대기의 기한 만료로 1만천여명의 대기자가 국방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그것도 3년 전에 이미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정부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로인해 많은 현역 복무자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텐데 말이죠.

물론 모든 행정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법률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는 것이며, 법률의 적용에는 합리적 융통성이 함께해야 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감성행정’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이성적 법리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감성적 접근을 통해 법리를 해석·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이 아닌 결정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국가가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돌이킬 수 없는 비극에 직면한 국민을 보듬고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정부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 의무 이상의 헌신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김 이병의 눈물을 닦아 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 모두를 위한 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는 군인이었거나, 군인이거나, 군인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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