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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7호선 연장, 누가 잘못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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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9-03-31 20:58:26
임근재 경기도 북부균형발전전문관



 

7호선 연장사업으로 의정부관내에 달랑 탑석역 하나만 들어서는 것을 주민들은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은 전철역을 추가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여건이 되면 만들 수 있도록 노선이라도 일부 변경해 달라는 것이 주민의 요구다.

누가 들어도 무리한 것은 아니다. 시민의 요구는 정당하다.

이렇게 상황이 꼬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은 2010년에 처음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번번이 경제성 없음의 벽에 부딪혔다. 예타통과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포천시가 빠져야 했고 전철역은 5개에서 2개로 줄여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예타가 통과된 것은 20162월이었다.

예타가 통과된 뒤에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했을 것이고 2018년 이면 거의 마무리 시점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있었다. 주민들은 노선변경과 전철역 신설을 요구했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전철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행정절차와 정치적 요구의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그 다음에 양주 연장구간에 전철역이 추가로 설치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어서 예타통과를 위해 포기했던 포천연장구간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의해 예타면제가 결정되고 포천은 철도가 없는 도시에서 벗어나게 된다.

양주의 전철역 추가건설은 통과된 예타에는 없던 사항이었다. 양주의 경우는 오로지 지역 국회의원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다.

포천연장구간 예타면제는 포천시와 포천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다.

추운 겨울 광화문에 모인 만3천명의 포천시민은 수백명이 삭발을 하는 등 전철유치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쟁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볼 때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과 중앙정부와 국회에 사업에 필요한 건의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7호선 연장사업은 광역철도사업이다. 광역철도 사업구조는 70%의 사업비를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나머지 30%를 나눠 부담하는 매칭구조이다.

국책사업이 아닌 대부분의 지역사업은 국비를 확보하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매칭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양주의 사례처럼 7호선 의정부구간의 노선변경과 전철역 추가설치를 위해서는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가능하다.

국비확보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다.

국회의원의 이런 역할이 바람직한 것인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현재의 정치환경과 사업추진구조가 그렇다.

7호선과 관련하여 의정부의 해당 지역 국회의원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시민의 요구는 관철될 수 없고 역량을 모으는데 한계가 분명하다. 좋은 일에만 보이고 어려운 현안은 외면한다면 성실한 직무수행이라 말하기 어렵다.

아무리 개인사정이 중요하다고 해도 국회의원인 만큼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후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사실관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권한과 힘이 없는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장에게 아무리 요구해도 필요한 사업비는 나올 수 없다. 국회의원이 역할을 해야 한다.

북부균형발전전문관 임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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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1 20:58:26 수정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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