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일본 출장에 다녀왔다.

경기도 중소기업의 일본 시장진출을 돕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출장이었다. 일정이 매우 빡빡하고 오랜만의 외국출장이어서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로 강행군에 가까웠다.

한국과 일본은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일본 정치인들의 계속되는 망언, 일본의 한반도평화 노력에 대한 방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압력에 대해 한국은 위안부 합의파기, 전범기업에 대한 재산압류,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금지 등으로 대치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 대해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것이 있다. 일본의 경제가 초호황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도쿄 등 수도권에 4천5백만이 모여 수도권집중이 심각하고 지방은 황폐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후 2번째 장기호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아베내각이 장기집권과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은커녕 북미평화회담 방해와 군사력 증강,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헌법개정 추진 등의 거침없는 극우성향 이면에는 일본경제의 호황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호황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 이후에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경제를 살리려보려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코너에 몰려 선택한 것이 정치개혁과 정부개혁이다.

정치개혁은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이었다.

중선거구제를 버리고 지역구3, 비례대표2 수준의 소선거구-비례대표병립제로 바꾸는 개혁을 단행한다.

비록 석패율당선 같은 한계가 있었지만 종신당선, 파벌정치, 세습정치 등의 정치해악을 일정정도까지 개혁하는 성공을 거둔다. 그리고 정부개혁을 단행한다.

할거주의에서 기능주의에 입각하여 1부(총리부) 22성청(우리의 행정각부)을 1부(내각부) 13성청으로 대폭 축소하고 의원이 겸직하는 부대신과 정무관직을 신설하여 책임성을 높였다.

정책의 입안에서 집행까지 복잡하고 불필요한 부처간 협의절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 것이다.

일본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에 따르면 한국청년이 일본어만 좀 할 줄 알면 일본취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한다.

작년말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이 1.63이라고 한다. 기업이 필요한 인력보다 공급이 한참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완전고용상태다. 게다가 내년에는 도쿄올림픽까지 열린다.

지금 일본의 제2 경제호황은 단순히 경제관료가 정책을 잘 운영해서 온 것이 아니다. 정치개혁과 정부개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거기에 아베총리는 아베노믹스와 함께 ‘1억총활약’이라는 정책을 내건다.

인구1억 명을 유지하고 국민 각자가 활약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자 임금인상 등이 골자다.

일본이 경제대국인 진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보수언론은 이 부분은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

지금 한국은 어떤가. 촛불혁명에 담긴 국민여망의 실현은 아직 요원하다. 정부는 좀 더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적폐청산은 너무 좁다.

국가체제에 대한 개혁이 맞다. 87년체제는 한계이고 IMF체제는 위기의 원인이다. 역사적으로 국가체제가 한계에 봉착하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한 국가는 번영했지만 기득권을 혁파하지 못한 국가는 쇠퇴와 패망의 길을 갔다.

경기도 북부균형발전전문관 임근재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