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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근재 경기도 북부균형발전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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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9-05-01 09:03:10
대북정책, 정부는 국민을 믿어야 한다




 


지난 주에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DMZ세계문화유산 학술 심포지움과 판문점에서 열린 ‘4.27정상회담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다.

‘DMZ세계문화유산 학술 심포지움은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가 DMZ를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공동으로 보전방안을 수립하고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많은 국회의원과 전문가, 시민들이 함께 하셨고 좌석이 부족하여 줄곧 서서 방청하는 분들이 많았을 정도로 열기가 높았다. DMZ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경기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4.27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는 판문점선언의 역사적의미를 짚어보고 도전받는 한반도평화체제 수립 각오를 다지기 위한 자리였다.

4.27남북정상 판문점선언과 6.12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9.19 남북정상 평양공동선언까지 한반도 평화는 금방 다가올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27 북미2차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의 기대를 한 순간에 박살내는 충격을 주었다.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방안을 거부하고 비핵화를 넘어선 WMD(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요구함으로써 북한에 사실상의 무장해제를 요구하였고 UN대북제재는 조금도 완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휴전상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쟁당사국에 사실상의 백기항복을 요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북미관계개선은 상당기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거기에다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불허입장을 분명히 했다. 역사적으로 미국 고위관리들이 남북교류에 분명하고도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천명한 적은 없었다.

한국정부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미국과 정부당국은 북한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다고 느낀다. 북한은 대일항쟁기에 독자적인 항일무장투쟁을 벌인 세력이 세운 정권이라는 점을 잊고 있는 듯하다.

상해임시정부와 다르게 망명세력도 아니었다.

게다가 세계최강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정통성과 자긍심이 그만큼 높고 주민통제력도 높다. 배고픔은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 정부가 선택할 방향은 정해졌다. 두 가지이다.

지금처럼 외교협상을 통한 북미관계개선을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교류에 대해서 과감하게 자유화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판문점 같은 접경지에 물물교환을 위한 호시(互市)라도 설치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가장 원시적인 것이 가장 강할 때가 있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면 자유왕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민족정책은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해서도 외교협상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 또한 주변 강대국의 이해를 무시할 수도 없고 민족의 자주적 노력도 포기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우리 민족을 믿고 국민을 믿어야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부터 버려야 한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고 따라야 한다.

촛불혁명처럼 우리 국민은 막힌 민족교류의 길을 뚫을 수 있다. 국민이 정부에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촉진자의 길이다.

경기도 북부균형발전전문관 임근재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2019-05-01 09:03:10 수정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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