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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근재 경기도 북부균형발전 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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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9-05-14 10:58:24
외국인노동자 정책 수정해야 한다.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경기북부 역시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해 의정부시의 고용률은 55%, 동두천시는 54% 정도였다.

경기도의 고용률이 62%인 점을 볼 때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2019년 외국인고용허가 배정인원은 56천명이다. 해마다 비슷한 인력이 한국노동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1990년대초 산업연수제도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도입한 이유는 경제호황에 따른 저임금과 3D 일자리 기피가 명분이었다.

저유가 등 ‘3저호황과 고도성장의 끝자락일 때라서 제조업 경기가 좋았을 때였다.

한국은 한때 세계의 공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국제분업에 따라 세계의 공장은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베트남, 인도 등으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 이미 우리경제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 발전하던 단계를 한참 전에 지나갔다.

해외로 나간 재벌대기업은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 대부분의 고용은 중소기업이 만드는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내국인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외국인노동자에 밀려나 버렸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4만 명에 근접한다. 게다가 불법체류 외국인은 36만 명 수준이다.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약 140만명 정도의 외국인 노동력이 공급되어 있는 것이다. 금년 3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는 1197천명이다.

참고로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몇 배 큰 일본의 외국인고용은 150만 명이 채 안된다. 실업과 경제규모에 비해 외국인노동인력이 과잉 공급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생과 일자리의 심각성을 인정한다면 외국인노동력 수입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자리부족 현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는 인력수입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이 조치만 해도 고용시장은 반응할 것이다.

또한 거의 무차별적으로 인정되는 외국인고용 허가대상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임금으로 외국인 고용의 메리트가 줄어든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국인 취업자에게는 근로빈곤의 덫에서 벗어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동하는 것만으로도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이름을 바꾸면 좋을 듯) 등의 지원을 강화해 정기적으로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면 된다.

또한 사업장 환경 개선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할 이유가 있을까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은 임금근로자 2천만 명에게 1천만원씩 배분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려면 엄청난 낭비가 발생하고 지속되지 않는다. 공공이 주도하는 단기일자리는 임시방편이다.

현실로 존재하는 일자리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정책효과도 높을 것이다.

국민은 오래 기다려 주지 못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용정책이 절실하다.

경기도 북부균형발전 전문관 임근재

<칼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2019-05-14 10:58:24 수정 경기북부포커스 ( uyfocus@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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