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독립 무엇보다 시급, 경기북부 치안 현실 무시"

민주당 문희상(의정부 갑) 국회의원이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독립 지연은 입법부인 국회 무시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문희상 의원은 안전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독립 지연은 경기북부 치안 현실을 무시하고 입법부인 국회 무시와 동일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문 의원은 "국회에서 경기북부경찰청 신설 근거를 마련한 것은 경기북부의 치안서비스가 소방이나 교육에 비해 매우 낙후되었기 때문에 경기북부경찰청 독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기관과의 형평성 운운하는 건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 경기지방경찰청이 의정부와 73km 떨어진 수원에 위치하여 행정처분 법규상 북부권 행정처분 소송 제기시 수원지법을 행정 법원으로 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경기북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북부지역만을 관장하는 제2청을 설치하여 사실상 경기북부경찰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소방.교육 등 유사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지난해 3월 5일 경찰청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제출하였으나 안전행정부는 반대하였고 현재는 폐기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이는 주한미군 중 28%가 주둔하여 미군범죄 빈발하고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722명으로 전국 1위인 경기북부지역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경기북부주민의 치안 고충과 경찰인력 문제는 제2청 독립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빠른 시일내 관련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