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희상(의정부 갑) 국회의원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사무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에 대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2일 문희상 의원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의해 65세 이상이면 100% 할인을 해주게 되어 있다는 것은 엄연한 국가복지정책으로 법령상 규정된 국가시무임에도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무임수송손실분 보전 지원을 다른 기관에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2012년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에 무임손실 1,584억원의 52.6%인 833억원을 국고지원한 바 있다"며 "더욱이 서울메트로 1,3,4호선은 한국철도공사와 동일 노선을 운행하고 있음에도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지원을 받고 서울메트로는 못 받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근거로 2012년 기준 전국도시철도 무임손실금은 약 4,129억원에 달하며 서울지하철 무임손실금이 2,672억원으로 전국 무임손실금의 6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서울지하철 당기순손실(3,716억원)의 71.9%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제기했다.

또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급속한 고령화와 도시철도망 광역화에 따른 무임수송이 급속히 증가하여 2015년이 되면 그 손실이 연간 2,956억원에 이를 것이라 밝혔다.